사설-北 영공개방과 우리 할일

北韓의 닫힌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세계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개방키로 했다는 소식은 낭보임에 틀림없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영공개방에 따른 항로개설을위해 우리와 관제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최근 북한을 방문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관계자편으로 전해왔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폐쇄사회를 고집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영공개방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지난 94년12월 민항기들의 북한 영공통과 허용방침을 밝혔으며 지난해 2월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항공통과협정가입을 신청하는 동시에 항공서비스운송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이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의사를 밝힌 총론에 불과하며 실제로 민간항공기들이 북한영공을 진입하여 비행장에 착륙하려면 여러가지 각론들이 조치되고 완결되어야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북한이 영공을 개방해도 영공을 통과하는 각국은정부차원의 항공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리고 민간항공사는 북한과 별도협정을 맺어야 영공통과뿐아니라 이착륙과 대기가 가능하다.

영공개방 이란 북한의 이번 조치는 4자회담을 비롯하여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면도 없지 않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어려움은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적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할땐 군당국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도 문제려니와 막강한 화력이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측 영공을 안심하고 드나들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이 아닐수 없다.그러나 작년 수해이후 극도로 피폐해진 북한이 영공을 개방치 않을수 없는 이유는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경제난 극복의 수단으로서 영공을 개방하게 되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對美.對日수교 교섭이 원활하게 진전될 것이며 나아가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분위기도 크게 진전되리라는 생각이다.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로 영공을 개방하면 현재의 열악한 항공관제환경이 선진국들에 의해 개선될 것이며 연간 수백만달러의 영공통과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영공개방은 1석2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아직 영공개방에 따른 관제협정체결등 여러가지 부수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공개방시 또다시 韓國만을 소외시킬 가능성에 충분한 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영공개방에 따른 지원책도 미리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