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公職사회 '몸사리기'

"정치권 風向 촉각...'좋은자리'기피"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들어 정부의 각종정책 혼선등으로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사회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의 풍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이 과거같으면 경쟁이 치열하던 좋은 자리 를 오히려 기피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있다. 고위공직자들과 접촉이 잦은 정치권의 한 주요인사는 5일 고위공직자들이좋은 자리가 비어도 승진을 하려하지않고 1~2년이 걸리는 국방대학원입교나 해외연수를 자원하는경우가 적지않다 며 공직사회분위기를 전했다. 과거같으면 이같은 연수는 승진에서 밀리는 인상을 준다며 기피했다 며 정권이양기에 한직에서 몸을 사리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 고 전했다. 즉 요직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로 옷을 벗어야된다는 생각에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있다 고 분석하고있다. 그는 부처내에 고위직이 비었는데도 서로 안가려고해서 애을 먹고있다 는 모장관의 하소연을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권은 내년대선까지는 아직 1년이상이나 남았지만 공직사회의 이완된 분위기가 너무빨리권력누수 위기로까지 이어질 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있다.

공직사회의 이상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있다. 청와대의 21세기신도시구상파문이나 출국세도입무산등 정부부처내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사례는 부지기수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잇단 수뢰사건은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때 발생한 군부대 연쇄참사와 일선공무원들의 대응미숙으로 피해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공직기강해이와 몸사리기의 단적인 예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말기에 노골화되던 대권주자 줄서기 현상은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대권주자들의 윤곽이 분명하지않은 마당에 특정주자들을 위해 노골적으로 뛰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눈치보기 때문에 대권주자에 줄서는 또다른 눈치보기현상 이 아직 그다지 심하지않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출신인 정치권의 또다른 인사는 공직사회가 다소 이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까지는가지않았다 고 진단하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일 신한국당후보가 재집권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金泳三대통령과가깝거나 金대통령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은 물러날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이라고 현재의 분위기를설명했다.

이에 여권은 집권후반기의 공직사회 동요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구체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윤곽이 분명치않은 내년대선구도는 공직사회의 이완을 부추길 여지가 많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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