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생부 개선안 문제점

"[高校등급화]파문 예상"

교육부가 진통끝에 내놓은 종합생활기록부(종생부) 개선안은 고교간 학력격차의 인정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개선안은 우선 전체 학생의 성적수준이 다른 고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되는 고교출신의 학생에게 대학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수험생 자신 뿐만 아니라 고교 자체가 등급화돼 서열이 매겨지는 대상으로 전락한 것을의미하며, 앞으로는 동일석차의 수험생이더라도 어느 고교 출신이냐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받는점수가 달라지게 됐다.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키로 한 배경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비평준화지역 우수고 등 종합생활기록부 성적산출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목적 고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탓에 종생부 성적산출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들 학교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있는 별도의 평가체제를 마련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하게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그결과가 학력격차 인정등 종생부의 부분수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이들 학교 학생들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중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외국어고의 경우 어문계 등 동일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 수능시험 성적을 일반고교의 학생이 취득한 종생부 성적수준으로환산해주는 내신 비교평가제가 적용돼왔다.

또한 지금도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아 놓은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교육부의 언급이 없었기때문에 대학들이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이번 조치는 따라서 각 대학에 어떠한 방식이든간에 우수집단 학생들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부여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점에서 의의를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이 명확한 기준없이 대학측의 자율판단에만 맡겨지면서 기존교육정책의 기조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우선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은 고교의 수준을 등급화하면서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입과정에서 우수고교와 그렇지 못한 고교간의 차이가 명확해지면서 과거처럼 명문고 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수고교 진학을 위한 고입시 과열현상을 재현시키면서 중학교육을다시 한 번 과외열풍과 치맛바람 에 휩싸이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학력격차를 대입 사정과정에 곧 바로 적용하는 문제도 많은 부작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들이 과연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별 평가기준에 모두 수긍할 수 있을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는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고 있다.安秉永교육부 장관도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이라며 당장 올 입시에서부터 대학들이 이 제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설명은 그러나 어디까지 낙관적인 원칙일 뿐 실제로 나타날 대입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은 특수목적고 학생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결해 주려다 교육정책의 기조마저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