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호우피해.은행강도 '軍기강 해이탓'"

6일 열린 국회국방위에서는 군의 위기관리대응체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집중호우로인한 군의 재해가 결국은 군의 총체적위기관리능력부재에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했다.

국방부측은 이번 재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야의원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던 당시 군지휘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며 위기관리대응자세를 집중추궁했다. 의원들은 육군중사의 은행강도사건도 군기강해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야당의원들은 군의 안이한 위기관리대응자세부터 따졌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및 일선지휘관들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순찰강화,병력이동등의 방재조치가 취해지지않았다 며 소홀한 방재대책과 안이한 상황인식에 따른 인재의성격이 강하다 고말했다.

정동영(鄭東泳.국민회의)의원은 군의 미흡한 대응으로 17시간만에 똑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군지휘부의 책임 이라며 무사안일한 부대관리와 위기관리능력부재를 질타했고 임복진(林福鎭 .국민회의)의원은 단순히 지휘관 몇명만을 책임지워 처벌하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방장관등 군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의원은 사전징후가 있었는데도 군지휘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며 지휘관의 책임을 따졌다.

폭발물유실로 인한 사고우려도 제기됐다. 신한국당 이한동(李漢東) 박세환(朴世煥)의원은 폭발물유실로 인한 또다른 재난이 우려되고있다 며 인근부대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폭발물수거작업을 마무리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육군중사의 은행강도사건에 대해서는 김복동(金復東) 허대범(許大梵) 하경근(河璟根)의원등이 나서 △지휘관의 초급간부에 대한 신상파악불철저 △총기관리미흡등 전반적으로는 군기강해이에 따른 것이라며 군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장관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속도전에 대비하기위해 전방지역에 재래식 지뢰가 매설돼있으나 향후 남북관계등을 고려, 비무장지대내 재래식지뢰를 공동으로 제거하는 방안을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통신두절사태의 재발방지책과 관련,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9개 작전사령부에서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한 야당의원들의 사퇴공세에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피해복구와 실종자수색, 유실지뢰처리와 전비태세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임무에 최선을다하고있다 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