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前職대통령 사면될까

전두환(全斗煥), 노태우(盧泰愚)전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할까.신한국당은 지난5일 5.18과 12.12재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의 처리에 고민이다. 현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중형이 구형됐지만 1심재판도 끝나기전에 벌써부터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과 김덕룡(金德龍)정무1장관등 신한국당내 민주계핵심들은 전, 노씨의 사면에 일단 부정적이다. 이들은 6일 범죄행위가 있다면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한다 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과 같은 정치적 고려는 논의할 수 없다 고 못박았다. 두전직대통령의 문제는 사법적인 처리대상이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될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핵심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비자금정국을 주도한 민주당 박계동(朴啓東)전의원도 정치적 관용을 거론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일단 사법적인 해결후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것이다.일부 사면설에 대한 저항감도 없지는 않지만 내년 대선국면을 고려해 여권에서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게 이같은 공감대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다.

1심재판을 직접 참관한 민주당의 이수인(李壽仁)의원은 법률적 청산이후에 정치적 청산작업으로사면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확신한다 며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게점치고 있다. 물론 이의원도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중형구형은 근현대사 1백년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역사청산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신진대사를 북돋우는 일 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역 신한국당의원들도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처리에는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찬우(金燦于)의원등 경북지역 의원들은 선진상규명(先眞相糾明)을 요구하고 있으나 후용서(後容恕)에도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5대총선에서 반신한국당 정서를 직접 체험한 지역의원들로서는 법적인 단죄여부를 떠나 지역 정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정치권 수면하에서는 두전직대통령의 사면시기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이후 현정권임기만료직전이라는 분석과 내년대선전 3.4월경 확정판결이 난 이후라는 분석이다. 두시기 모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여권핵심들도 두전직대통령의 사면설이 부각되면서 난처한 표정이 역력하다.그러나 전직대통령의 구속과 처벌이라는 악순환은 현정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사면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