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經濟閣僚팀에 바란다

정부가 단행한 부분 개각(改閣)은 해양부(海洋部)신설에 따른 인사라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경제부처의 전면개각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와대측도 개각에 대한 설명을 통해 4개부처장관의 경질과 임명, 청와대 수석비서의 교체및 승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 이라했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현상황을 두고 위기냐,아니냐로 정부와 민간사이에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미 국제수지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섰고물가 상승률이 연말목표치에 육박함으로써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그러나 한승수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이번 경제장관팀은 이미 정부부처의 다른 자리에서 능력을검증받은 경우도 있고 이제 처음 발탁된 경우도 있지만 경제난 타개에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지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새경제각료팀에 거는 기대는 지금과 같은 우리경제의 비상한 국면을 혼신의 힘을 쏟아 호전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경제난은 정면돌파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처방을 사용함으로써 엉뚱한 부작용과 주름살을 만들어서도 안되는데 경제현안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한부총리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 수출부양책이나 수출촉진책을 쓸생각은 없다고 한 것이나 물가안정에 우선 역점을 둬 서민과 기업이 정부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있도록 힘쓰겠다고 한 것은 바른 판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산출한 물가상승률에 무턱댄 신뢰를 표시하는 한부총리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다소 걱정스런 마음도 갖게된다. 7월말현재 정부발표의 물가상승률이 4.2%라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오름세는 이를 휠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와 국민간의 물가체감에 대한 괴리감이 크다는 것은 현실인식의 차이로 볼 수있고 그것이 정책처방의 효력을 저감시킬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경제팀은 우선 경제현실을 지나치게 탁상에서만 파악하려들지말고 실물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점검, 지금의 경제난이 가지고 있는 핵심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경제를 살리려면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바로잡고 고임금.고물가를 시정하는 한편금리를 낮추고 각종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한다.

또 그에 따른 대책도 벌써 발표된 바 있다. 문제는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경제난이 타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실효를 가지도록 경제현장에서 감시하고 매만져야하는 것이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책의 혼선을 어떤 경우라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