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보완.수정 시급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세금 경감폭 적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이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 반면중.저소득층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폭이 적어 관련 소득세법의 보완 또는 수정이 시급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세 부담률은 이제도 실시와 소득세제 개편 이후3~8%%, 중산층 30%%의 세부담은 1~3%% 각각 경감된데비해 고소득층 40%%의 세부담률은 7~16%%나대폭 경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경제에 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으로 높게 설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도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비과세 특별계좌제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