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權力대책 너무 피상적

최근의 일련사건에서 국가공권력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긴급소집된 전국경찰청장회의 내용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원론제기에 그친듯한 인상이다.

회의내용을 요약하면 파출소근무직원에게 실탄장전허용,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처벌, 6대도시 파출소직원 3교대제 검토, 무인카메라설치, 경찰관의 무술훈련실시등이다.

한마디로 이같은 내용이면 굳이 일요일에 지방경찰청장들을 소집하지않고도 전문이나 통지로도충분할듯하다.

물론 서울의 파출소직원이 근무중 괴한에 피살되고 잇단 순찰차탈취.순찰경찰관이 집단폭행당하고 권총을 뺏기는등 경찰내부의 치안문제부터 원천적으로 무너지는 판국에 대외치안문제는 생각조차할수 없는 최근의 치안공백 상태를 그냥 방치할수 없기에 회의라도 소집하지 않을수 없는곤혹스런 상황임은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고있는 현장치안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이날회의의 각종대책들은 너무 안이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일부사안은 실천이 극히 불투명한 것이기에 그야말로 회의용 이란 인상을 지울수 없다.

실례로 현 파출소치안현황을 보면 폭력배등 각종 범죄자들은 고급승용차들을 타고 온갖 흉기로무장, 무리지어 무소불위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반해 파출소사정은 소내 직원1~2명에 순찰차1대, 그나마 차량기름비용까지 자체조달해야할 정도로 인원.장비.예산에서 원천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뛰는 범죄에 기는 경찰 이 오늘의 파출소현실이고 그래서 경찰자체의 치안마저 극히 불안, 시민이 당한 범죄신고는 해봤자 해결될수 없다는 불신마저 싸고있는 판국이다.이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청의 대책은 피부에 전혀 닿지 않고 현장 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우선 총기실탄휴대를 장전토록한 조치는 신속대응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경찰의 각종총기안전사고등을 고려할때 이같은 사고를 더욱 가중시킬 요소도 없지 않다.또 범인검거 라는 집념에 사로잡혀 과잉방어 등의 문제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다음공무집행방해범에 대한 가중처벌문제는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오히려 범죄의 흉포화 를 부를 소지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파출소 무인카메라설치문제는 과연 예산이 뒷받침될 것인가, 시간이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파출소인력보장이고 경찰관의 각종범죄대처능력의 제고에있다. 우선 급한대로 경찰청이나 경찰서단위의 불요불급한 인원들을 추출, 일선파출소인력으로 돌리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훈련을 갖춘 경찰인력의 증강배치가 절실한 과제다. 경찰사기진작과도관련된 태부족한 파출소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줘야 현재의 수난 을 면하고 시민들이 범죄신고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