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失業증가, 비상대책 있어야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마침내 가장 우려했던 실업률이 증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제수지악화, 물가불안이 산업생산증가율의 둔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가 이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한것이라 할수 있다. 아직 실업사태라고는 할수없지만 내년에도 경기전망이 어둡다는게 지배적 관측이고 보면 밑바닥을 알수없는 경상수지적자증대등에서 그 심각성을 예감치 않을수 없다.통계청의 발표로는 올2.4분기의 실업자수는 41만3천명으로 지난해 2.4분기의 40만5천명에 비해 8천명이나 늘었다. 이는 94년 2.4분기 이후 2년만에 처음 생겨난 고용감소로 기업들이 경기부진에따라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기존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임금, 물류비,금리, 기업규제등 기업환경의 악화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산업의공동화(空洞化)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요소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가속화는 실업문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있다.실업률 증가의 특징으로 20대 대졸남자실업이 5.7%%로 급상승하는등 사회에 첫진출하는 젊은층의실업이 두드러지고, 제조업부문에서 작년 2.4분기에 비해 2.1%%가 줄었으며, 그중 경공업에서 큰폭(4.5%%)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실업의 특징은 자칫 사회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작용할 수 있을뿐아니라 경기회복이 단기간내에 어려울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률증가현상은 단순한 경제위기로만 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경제보다 한단계 뛰어넘는사회문제의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실업률의 증가를 감소로 반전시키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면 고용불안의 문제도 결국 경상수지적자, 물가상승등을 해결하는 경제적 처방에 매달릴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高)비용.저(低)효율구조를 개선하는 길뿐이다.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기업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고용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것이다.

정부는 이미 기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중장기대책이다. 눈앞에 닥치는 실직문제에 응급대응할 수 있는 처방은 되지못한다.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업인구의 문제는 느긋하게 방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긴급한 사안은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중에서도 우리산업의 해외이전은 면밀하고 확실하게 검토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는 막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들도 실직에 직면해 노임문제.노동의 질(質)문제등에 비상한 자세와 각오를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