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비용 실사 엄정 처리를

중앙선관위의 15대 총선비용 실사결과 고의적인 축소신고가 무더기 적발, 여름 정국이 회오리에싸이고 있다. 선관위는 4.11 총선 출마자 1천3백89명의 신고액을 면밀히 검토, 이 가운데 3백여건이 넘는 축소신고를 적발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 현역의원 10여명을 고발키로 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이중계약으로 비용 줄이기 △자원봉사자 선거운동비 △선거구민 향응제공 △저서등물품 무료배부 △식대등의 신고누락등을 중심으로 3개월에 걸쳐 정밀 조사한 이번 실사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한다.

반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6.27지자제 선거의 고발, 수사의뢰건수가 3백47건이었지만 당선무효는 단 한건도 없었음을 들어 이번에도 의례적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없지 않는등선거비용 실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천차만별인것 같다.

아무튼 이번 주에 밝혀질 선관위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유야무야로 끝날 듯했던 선거비용 실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해당자에 대해 의법 처리케된 것은 공명선거의 새로운 지평(地平)을 연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안될일은 선거비용 실사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일 것이다.한 선거구당 평균 8천1백만원 꼴로 책정된 총선 비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총선 출마자들이 오히려 법정 선거비용을 크게 밑도는 평균 6천만원대의 비용을 신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이로 미루어 지난 총선의 지역구 당선자 2백53명의 거의 모두가 사실상 축소신고를 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런 만큼 과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정치논리에 따라 자칫 미운사람을 정치권에서 밀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비용 실사가 쓰여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재삼 강조코자 한다. 선거법은 모두가 꼭같이 준수해야할 규범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시각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의 현역의원만 해도 당초 15~20명선이었으나 당선 무효 사태가몰고올 파장을 고려해 그 절반 이하로 줄여 잡았다는 유의 뒷얘기들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왕에 밝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한 비용실사라면 수십 곳에서 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치 포석에 따른 표적실사등의 뒷얘기가 나오지 않고 선거사정(司正)이 신뢰를 회복케된다고 믿어진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 또한 기다려지는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