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渭川工團, 정치힘의 白紙化냐

위천(渭川)국가공업단지지정문제가 마침내 대구지역민의 우려대로 정치적 힘의 논리에 밀려 백지화되는 느낌을 지울수 없게 됐다. 대구지역 2개지구당 개편대회 참석차 대구에 온 신한국당의 이홍구(李洪九)대표가 위천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발표를 제치고 선(先)수질개선.후(後)국가공단지정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확인을 정치적 힘의 논리로 보는 까닭은 이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22일에 있은 정부여당의 당정(黨政)회의와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 끌어왔는데도 대구의 정치적 행사와 관련, 이른바 대구껴안기의 방법으로 긴급 당정회의를 했다는게 그러하다. 회의결과의 발표 또한 중앙당의 일부 고위당직자들이 지정 혹은 검토중 이라했는데 그뒤 부산쪽 당직자의 항의성요구로 후국가공단지정 으로 후퇴했다는게 그것이다.

위천공단문제에 대한 신한국당의 자세에서 대구지역민들은 형언할 수 없을만큼 자존심에 상처를받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당초부터 그 핵심이 환경문제이니만큼 전문성에 입각한 객관타당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대구지역민의 지배적 주장이었다. 때문에처음부터 정치권이 이 문제결정에 영향을 줄수있는 간여를 않는게 순리로 인식돼 왔다. 그럼에도이번처럼 정치권이, 그것도 여당쪽에서 현정권의 중심기반인 부산.경남쪽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대구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무력감이 한껏 부풀게된 것이다.신한국당의 이대표가 수질개선없이 위천문제 해결없다 고 한것이나 수질개선책이 수립되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는 중앙당의 발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주장이라 할것이다. 위천공단을 만듦으로써 산발적으로 입지할 공장들을 한데 모을수 있게 되고 그에따른 폐수정화와 관리도 일괄처리와 감시로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게 공단지정이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다.그런데도 공단조성이 무조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여당의 이번 주장은 전혀설득력이 없다. 그럴뿐아니라 정부는 이미 올해도 龜尾 4차 공단조성을 이같은 논리로 허용한것이다. 그리고 위천공단문제를 낙동강수질개선종합대책의 총체적 결정과 결부시키는 것도 이치에맞지않다. 전체문제는 그것대로 풀고 위천문제는 그 자체가 수질개선효과를 가져온다면 개별사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당이 이 문제로 특정지역편을 들기위해 더이상 간여한다면 지역간의 갈등을 극한적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이 문제는 대구지역민의 사활이 걸린만큼 정당한 방법으로처리되지 않으면 양보될 성질도 아닌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합리적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