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的 심판]관여 법조인들

"쟁쟁한 人物 法理논쟁 불꽃"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권력형 부정축재를 단죄한 역사적 심판 에는 법조계를 대표하는 판사와 검사,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에 이어 세계의 관심속에 열린 세기적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진실규명을 위한 불꽃튀는 법리논쟁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이에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노태우(盧泰愚).전두환(全斗煥) 두 전직대통령 부정축재 사건과 12.12및 5.18사건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재판부=12.12및 5.18사건과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서울지법의 형사수석부인 형사 합의30부.

형사 합의30부는 재판장인 김영일(金榮一)부장판사(56.사시5회)와 주심(主審)을맡은 우배석 김용섭(金庸燮)판사(40.사시26회),좌배석 황상현(黃翔鉉)판사(32.사시31회) 등 3명으로 지난해말 노씨 비자금 사건 1차 공판에서부터 역사적 재판을 진행해왔다.

서울출생으로 경기고-서울법대를 졸업한 김부장판사는 노씨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안강민(安剛民) 대검중수부장의 고교-대학 1년후배지만 사시는 3회나앞섰다.

김부장판사는 7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나 1년만에 변호사로 전업, 재야경험을 쌓은 뒤 75년 사법부로 복귀한 드문 경력의 소유자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 형사-민사지법 부장,서울고법부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아왔다.

원칙적이고 대쪽같은 성격의 전형적인 선비법관 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 앞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으나 공판도중 변호인이사퇴한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린다 면서 내 책임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할말은없다 고 재판진행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주심을 맡은 김용섭(金庸燮)판사는 법관경력 9년으로 전국지법 배석판사중 최고참으로소탈한 성격에 친화력이 강해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부산출생으로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87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춘천지법 판사를 거쳤다.

좌배석인 황판사는 서울 홍대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92년 서울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일처리가 꼼꼼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검찰=전직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수사착수 28일만인 지난해 11월 16일 노태우전대통령을 구속,역사적 심판작업을 시작한 곳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안강민부장(55.사시8회)이 수사의 사령탑을 맡았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법대를 졸업한 안중수부장은 대학동기인 김두희(金斗喜 ) 전법무장관(고시 15회), 지창권(池昌權) 대법관(사시 1회), 이건개(李健介) 전대전고검장(사시 1회) 등에 비해 무려 7~9회(3~4년)나 시험이 늦었지만검찰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이자 특수통.

대검찰청의 핵심요직인 공안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중수부장에 임명된 안중수부장은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모두 거친 최초의 검찰 인사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안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는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문영호(文永晧.45)중수1과장(사시18회).

문과장은 지난해 8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참석한 서초동 대검청사 준공식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으며 영어실력도 탁월해 대검 마약과장 시절에는 각종국제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또 민유태(閔有台).김필규(金弼圭).천성관(千成寬).송해은 검사는 각종 법률 검토작업 및 여론 동향 체크,수사 필요에 따른 참고인조사 등에 참여했다.

한편 노씨 비자금 사건이 기업인 조사로 확대될 시점에서 서울지검 김성호(金成浩.46사시16회) 특수3부장이 특수3부 소속 이영렬(李永烈).홍만표(洪滿杓).최찬영(崔燦永) 검사 등 3명과 함께 투입됐다.

김부장검사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93년 문민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 4과장으로 임명된 뒤 율곡사업, 원전사업 비리 등 각종 사정수사를 맡아온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수사통.

특히 김부장검사는 지난 94년초 검찰의 6공 비자금 내사 당시 주임검사였을 뿐아니라 지난해 8월 서석재(徐錫宰) 전총무처장관의 4천억설 비자금 파문 당시에도 주임검사를 맡아 노씨 비자금과는 떼려야 뗄 수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김부장검사는 노씨 비자금 수사에 참여하다 서울지검에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가 발족하고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지검으로 복귀,全씨 비자금 수사와 공판을 맡았다.

한편 서울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본부장 이종찬(李鍾燦.50.현 서울지검 남부지청장)3차장,주임검사 김상희(金相喜.45.현 형사2부장)형사3부장을 포함,모두 15명의 검사로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를 구성하고 12.12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를 총괄지휘한 이차장은 인물 많기로 유명한 사시12회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1.4과장,서울지검 특수1.2.3부장 등 특수수사 분야 요직을 모두 거치면서 율산그룹부도사건, 장영자(張玲子) 어음사기사건 등 5-6공의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도맡았다.

주임검사인 김상희부장은 사시16회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3과장,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서울지검에 부임했으며김두희(金斗喜) 전법무부장관의 사촌동생이다.

변호인=12.12및 5.18사건 피고인 16명의 변호인단은 모두 23명.

피고인들의 화려한 경력에 걸맞게 변호인들도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들 변호인은 대부분 전-노씨 비자금 사건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우선 전두환피고인 변호인단의 이양우(李亮雨) 석진강(石鎭康) 전상석(全尙錫)변호사는 노태우(盧泰愚) 이희성(李熺性) 주영복(周永福) 박종규(朴琮圭)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를 함께 맡았다.

이 가운데 이양우변호사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76년 준장예편 때까지 군법무관으로 재직했으며 10대 유정회의원에 이어 11대 민정당 전국구의원을 거쳐 법제처장,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씨의 최측근.

이밖에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을 지낸 조재석(曺在錫)변호사와 법관출신으로는드물게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를 지낸 손진곤(孫晉坤)변호사도 전씨의 핵심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변호인 7명을 선임한 전두환씨와는 달리 노태우씨는 한영석변호사 1명만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