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정치권 반응

"시각차 있으나 일단 '환영'"

여야는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 대해 헌정파괴행위에 대한 단죄로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역사 바로세우기작업의 일환으로 환영한다 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 반면 국민회의는 재판절차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자민련은12.12 및 5.18사건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경계하는 등 약간의 시각차도 엿보였다.

○…신한국당은 12.12 및 5.18선고에 대해 헌정중단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 라며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국민적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계기를마련한 사법부의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구국의 결단 과 군사 쿠데타 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지난 80년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와 비자금사건에 대해 법적인 종지부를찍는 동시에, 민주헌정의 회복 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날 선고에 따른 전.노씨 향후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민정계와 민주계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계는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민정계는 사안의 민감성과 당내 파장을 감안한 듯 가능한한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을 자제하면서 국민화합을 위한 통치권자의 사면조치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에 의한 판결을 통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 이라며 우리는 역사바로세우기 과정에서의 소수의 행.불행보다는 민주정치사의 정상적인 회복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자한다 고 논평했다.

김형오(金炯旿)기조위원장은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이 오늘로서 법적인 종지부를 찍었다고 본다 면서 앞으로 정치문화가 진정 한단계 발전되고역사가 굴절없이 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나 5, 6공 출신의 김종호(金宗鎬) 김영구(金榮龜) 이세기(李世基)의원은 한결같이 내가 특별히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며 공식 논평을 극구 사양했다.

김윤환(金潤煥)전대표와 권익현(權翊鉉)의원측도 두 의원이 외유중인 사실을 들어 노 코멘트 로 일관했다.

○…국민회의는 전.노씨에 대한 중형선고는 역사의 준엄함을 일깨워준 재판 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의 수사태도와 재판절차등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 시각을드러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이 죄가 있는 것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바뀌면서 김대중(金大中)내란음모사건이 전혀 안다뤄졌고 광주학살의 진상이 초점에서 밀려나는등 두가지 문제가 있었다 고 5.18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검찰태도를 비난했다.

정대변인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고 흠결이 있는 재판이었다 고거듭 지적하고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인간적으로는 연민의 정이 간다 면서 이번 재판이군사쿠데타를 포함,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가 겨눠지는 일이 이땅에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자민련은 전.노씨에 대한 판결이 헌정파괴 행위를 응징하려는 사법부의 뜻으로 평가하면서 12.12와 5.18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전대통령의 극형판결을 보는 국민들은착잡한심정일 것 이라며 이를 이 땅에서 힘으로 헌정을 중단하고 역사를 단절하는 오욕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출신의원들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지역동정론에 따라사법적 처리를 하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복동(金復東)수석부총재는 법이전에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와 처남.동서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다 며 구체적 논평은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