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渭川공단 反對, 上流 탓 말라

만사가 그렇듯 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치단체들의 공동노력이없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낙동강의 경우 상류지역만이 오염의 주범인양 다그칠뿐 하류지역에서는 보호노력도 없이 모든 책임을 상류에 떠넘기는 작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민의 이익에도 보탬이 안된다.

위천공단승인문제를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류지역의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유보하는것도 하류지역주민들을 의식한, 상류지역에 책임을 떠넘기기위한 호도책일뿐이다. 그러나 실제론 낙동강오염의 원인이 상류가 아닌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노력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각종 정부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어 하류지역민과 정부의 인식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낙동강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율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大邱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96년현재 70%%가 넘고 있으며 97년에는 1백%%를목표로 하고 있으나 釜山의 경우 지난해말 37.8%%로 大邱의 절반에 그치고 경남은 고작 13.8%%정도다. 따라서 환경부의 95년도 낙동강수질오염도조사에서도 大邱.慶北권인 강창교이북지방의 낙동강오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강창교이남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부족에 따라 강창교이남지역의 지방세천(細川)에서 흘러내린 생활하수, 가축폐수, 산업용 폐수등이 여과장치없이 낙동강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상류지역에서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 폐수정화시설을 하더라도 하류지역에서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하천오염방지는 백년하청일뿐이다. 大邱광역시의 경우 전액 자부담이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비용으로 인해 시재정압박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釜山.慶南지역에서는 팔짱만낀채 하수를 방치하면서 막연히 渭川공단의 조성이 하류를 오염시킬 것이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만 하수처리장건설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전체를 보호하고 상류지역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균형적인 투자를 통한 종합적보호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위천공단설치도 이러한 차원에서 무조건 상류지역오염가능성만 들어 반대하는 것은 재고해야하겠다.

세계 어느곳을 가도 임수(臨水)와 임해(臨海)지역에 공단이 위치해 있다. 이들나라들의 공단하류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우리와 같았다면 공단이 생길수 없었을것이다. 공단이 들어섬으로 오염방지시설이 더욱 완벽해질수 있으며 해당주민들의 공동노력으로 강과 하천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동강오염이 상류지역의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낙동강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정지역을 희생시키는 과오가 없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