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미주기구(OAS)는 23일 쿠바당국에 동결된 쿠바내 미국자산을매매한 외국기업들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OAS사법위원회 위원 10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동결자산관련 문제는 개인들간
의소송이 아닌 정부간에서 해결돼야 하며 △미국 법이 압류자산의 사용을 금지할 수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쿠바문제 특사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상무차관이 다음주 멕시코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