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軍部 병력동원등 첫 기술

"올 2학기 國史교과서"

26일 역사적 선고공판을 맞는 12.12, 5.18사건은 그동안 교과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쳐져 왔을까.

우선 12.12와 5.18은 5共부터 6共 초기인 지난 82~89년까지 사용된 4차 교육과정의 고교 국사교과서에는 일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오히려 10.26 이후의 혼란기에 북한의 남침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는 내용만 기술됐다.

12.12, 5.18이 처음 교과서에 언급된 것은 5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난 90년의고교 국사교과서부터였다.

내용은 10.26 이후 혼란상태에서 12.12사태가 일어났고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는 정도로 사건에 대한 설명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 는 정도로간략하게 언급됐다.

이후 5차 교육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점차 보강돼 5차 과정 최종판에서는 일부군부세력이 12.12를 일으켜 정치실권을 장악했다는 내용까지 기술됐으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6차 교육과정에 따라 최근 초판이 발행된 국사교과서에서는12.12 당시 신군부의 병력동원 사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희생 사실이 처음으로 보다 상세히 기술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4,5,6차 각 교육과정별 고교 국사교과서 요약이다.

◇4차 교육과정 고교 국사(최종판 89년3월 발행)-Ⅲ단원 현대사회의 발달

10월유신 이후 성립한 4공화국은 朴正熙대통령의 장기집권적 징후를 보였다.개헌논의가 일자 대통령은 개헌운동을 중지시키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가운데 10.26사태를 맞았다. 이후… 혼란속에서 북한공산군의 남침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뒤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따라 당선된 全斗煥대통령이 취임해 새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5공화국이 출범했다.

◇5차 교육과정 고교 국사(초판 90년9월 발행)-Ⅳ단원 현대사회의 전개

10.26사태 이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전후해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차 교육과정 고교 국사(최종판 96년3월 발행)-Ⅳ단원 현대사회의 전개

1979년 10월26일 朴正熙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일부 군부세력이 12.12사태를 일으켜 정치적실권을 장악했다. 이를 전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6차 교육과정 고교 국사(초판 96년9월 발행)-Ⅳ단원 현대사회의 발전

10.26사태로 정치 사회는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崔圭夏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어서 1979년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정치적실권도 장악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돼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신군부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통치권을 장악했으며… 민주정의당을 조직하고 全斗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