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선고공판 各國 반응

미 국무부는 26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盧泰愚)전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과관련,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므로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全).노(盧)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전.노씨가 항소할 수도 있고 아직 재판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뉴욕 타임스지는 26일 전두환, 노태우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22년6월이 선고된 사실을 크게 보도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유죄선고로 한국인들이 지난 16년동안 앓아온 사회및 정치적인 깊은 상처가 치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기사에서 두 전직대통령은 군사반란및 내란혐의,뇌물수수혐의와 관련, 유죄가 인정돼 전전대통령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노전대통령은무기징역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79년 권력을 찬탈하기위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지난 80년 광주 학살사건 당시 그의 역할에대한 판결은 불분명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이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全전대통령이 항소할 계획으로 있는데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있어 그가 처형될 것 같지는 않다고전망했다.

김영삼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 뇌물수수 등의혐의로 단죄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워싱턴 포스트지가 26일서울발로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전.노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되기 전에 작성한 이기사에서 이번 재판은 두명의 전직대통령에게는 수치스런 종말이 되고 있지만두사람에 대한 법적 응징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위상을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전.노씨는 항소할 것이나 30년여만에 처음으로 군사적 배경이 없는 지도자인 김대통령은 이들을 용서할 것이며, 이러한 사면조치는 김대통령에게 정치적 보수계층의 지지를 얻게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전직대통령을 엄단하는데 커다란 견해차가 있을수 있으나 많은 한국인들은 유죄판결이라는 부끄러움이 두사람에게는 충분한 형벌이 될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재판을 나이든 군부지도자들이 십수년전에 저지른특정범죄를 신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법치(法治)를 확립하는 축(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포스트지는 과거 전.노씨가 이끌던 정부에 몸담고 있던 고위관리들과 삼성(三星).대우(大宇)그룹 회장을 포함, 두사람에 돈을 주고 이권을 받은 재벌총수들도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나 기업인들은 경제역할 때문에 가벼운 벌을 받게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뉴욕.최문갑특파원〉

아사히(朝日)신문과 NHK-TV를 비롯한 일 언론은 26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 역사적인 재판이 서울에서 열려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머리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재판에 대해 한국의 내정문제라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두 전대통령이 재직시 양국관계 개선에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한 만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정책이 향후 대일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일 언론은 특히 재판부가 지난 79년의 12.12사건을 군사반란, 광주항쟁 진압을내란으로 각각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고 의미를부여했다.

신문들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정치에 좌우된데다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채 판결에 이르렀을 뿐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에게 큰 불만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재판이 진상규명이라는 관점에서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높다 고 지적하고 다만 군인에 의한 쿠데타 재발방지라는 점에서는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평가했다.

언론은 그러나 한국민의 대부분이 엄격한 형벌을 기대하면서도 사형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설령 사형이 집행되면 국제여론으로 부터 비난받을지도모르기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영삼대통령은 국내 정치정세를 봐가면서 전,노전직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내다봤다.〈도쿄.朴淳國특파원〉

전두환.노태우씨가 각각 사형과 22년 6월형을 받았지만 장차 사면될 것이라

고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27일 보도했다.

르몽드지는 동경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면시기는 내년 초로 전망하고이는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대통령이 보수파와 대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분석했다.

전.노씨의 고향인 대구 마피아 의 지지없이 대권후보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말대로 과거 잘못의 바로잡기 가 될 것인지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표시했다.

우선 이번 재판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사의 반대에도 급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며재판관이 중요한 증인인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생략하는등 절차상의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파리.李東杰특파원〉

중국의 언론들은 2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있은 全斗煥, 盧泰愚 두 전직대통

령과 관련자들 및 재벌들에 대한 선고공판 내용을 보도.

중국의 언론들은 12.12및 5.18사건, 수뢰죄등과 관련, 선고형량만 보도한채 자세한 논평은 피했고 全.盧 전직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및 대우등 재벌그룹들도 법정에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언론들은 全, 盧 두 전직대통령은 판결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상소했으며 현임 金泳三대통령은 그들에 대해 감형할것을 요구할것이라고 北京日報가 보도했다.〈베이징.田東珪특파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요 언론들은 26일 全斗煥,盧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사실을 대대적으로보도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방송들은 全前대통령이 구형대로 사형을선고받았으나 盧前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피고인들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태국 TV 방송들은 한국 정치권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단죄가 헌정

파괴 등 묵과할수 없는 범법행위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에환영을 나타내면서도 광주항쟁진압의 실상이나 발포핵임자 등에 명확한 규명이없었다는점,崔圭夏전대통령에대한 증언이 이뤄지지않은 점 등 재판절차가 다소미흡했던 점에대해서는 與野사이에 이견을 내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TV방송들은 광주학살의 책임을 물어 全 전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혐

의부분에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야당측에서는 이른바 5.18사건이 죄가있는 것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고 재판결과를 일부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이날 서울발기사에서 설사 全전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다해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 (zero possibility)고 전하고 사형집행은정부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되기때문이라고 전했다.(방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