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소각장 위주로 전환하고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도내년부터 강화, 현행 융자 방식에서 시설비중 30~50%%를 보조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용진(金容鎭)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의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 을 확정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백76억원을 책정해 오는 2001년까지 대구 성서와구미 등 전국 27곳의 소각장건설을 지원, 현재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 소각비율을 20%%로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약 50%%인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1백%%로 인상키로했다.
활성화 방안은 이와함께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광역지자체 주관에서 탈피, 기초 지자체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각장의 규모를 1일 소각량3백t이상에서 2백t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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