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日시론

"韓國정치 잘되고 있는가"

지난 26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22년6월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우, 동아, 진로, 한보재벌의 총수들에게도 2년내지 2년6개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3일에는 검찰이 김윤환의원등 현역의원 20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본격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일에는 연세대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경찰 진압이 있었고 한총련 조직을 뿌리뽑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같은 날 부산 경찰은 과다노출 여성에 대한 단속에 나섰고서울경찰도 과다노출 여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

26일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었고 그 얼마 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 공화당의 보브 돌 후보는 15%%의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고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은 15%%의 세금감면정책이 균형예산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모순되고 이 정책을 채택할 경우 사회보장과 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금감면정책 뿐만 아니라 낙태,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도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민주당이 여성들에게 낙태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화당은 이를 금지 내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선공화당이 사회보장의 혜택연한에 제한을 가하고 이 정책의 집행을 가능한 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하자는 입장이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법안에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이와같은 변화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지난 2, 3주간에 있어 한국정치는 정부주도의 사정과 규제 중심으로 운영된데 반해 미국 정치는세금, 낙태, 사회보장 등 국민들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대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정치와 미국정치의, 아니 선진민주정치의 이와같은 차이는지난 2, 3주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민정권 수립이래 지속되고 있다.

여야 정책대결 全無

한국정치는 우리 생활에 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금년의 무역적자가 1백50억달러 이상이 될것이고 주가는 곤두박질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상황의 원인, 처방, 책임소재에 대한 여야간의대결이 거의 없고, 교육개혁의 내용이 교육개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야당은 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않다. 환경은 오염되고 부실공사는 계속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여야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않고, 외교정책과 대북한 정책이 방향을잡지 못하고 실속을 못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정책대결은 없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산발적인 질의, 응답은 정책적 대결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선진제국의경우와 같이 몇년간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적 논의와 대결을 하는 정치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국민 불만해소 절실

역사를 바로 세워야하고 경제인들도 범법행위를 하였으면 처벌을 감수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정작업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경제, 교육, 환경,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생활에 심각한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별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와같은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서울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