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昇洙팀 경제대책 의미

"단기처방 배제 체질 개선 주력"

취임 이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묘방을 찾아 장고(長考)를 거듭해온 한승수(韓昇洙) 부총리의 첫작품이 나왔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종합대책은 한부총리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정책기조에 있어서는 전임 나웅배(羅雄培) 부총리가 지향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운영의 방향은 물가의 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바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기업의 편에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재벌기업의 상호지급보증한도 축소와 친족독립경영회사의 도입 등 재벌들의 반발을 사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것과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실질적인 임금인상 억제 등의 시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인력수급의 신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도입도 시사하고 있다.아울러 기업이 노령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고용보험료 적립의무를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곧 값싼 인력 을 양산해 기업들이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정책방향은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후퇴라는 비난과 함께 노동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들 사이에 감량경영을 위한 대량 해고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같은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곱지않은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다. 수도권내 첨단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있는 삼성 등 재벌그룹을 의식한 시책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는 정책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없지 않다.

유망업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주식옵션제(모험기업이 직원에게 자기기업의 주식을 주고 기업이성공했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세금감면, 소기업의 신규창업, 공장설립에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원화로 바꾸어 국내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정보통신 및 게임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 육성등이 그것이다.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3%%대로 낮추고 행정경비의 예산증가율도 5%%이내로 편성하며 2급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인상을 동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하겠다는것도 일반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감량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또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꾼 것, 기업의 저리 해외자금 조달 기회 확대도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경제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너무 기업위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어쩌면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70년대식 기업 키워주기 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올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