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昇洙부총리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 6%%가능"

한승수(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일 앞으로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국제수지의 구조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경제운용계획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 일답.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에 경제운용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장은 관심대상에서멀어지는 것인가.

▲올해 성장은 7%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속도가 완만해 6%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기업의 활력 회복은 성장과 이어지는 것이므로 기업체질 강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통화를 금리동향을 보아가며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통화를 늘림으로써 안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부양책은 쓰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업활력 회복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정부의 예산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편성할 방침이라고 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은요구가 쏟아질텐데.

▲경제정책의 입안에는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신껏내 입장을 개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

-공정거래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의미는.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등 부정적인 측면은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경제계, 학계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번 대책이 전임 나웅배(羅雄培)부총리가 제시했던 경제운용방향과 다른 점은.▲정책기조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현장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전임 경제팀이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할 때는경상수지 적자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낙관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우리의 개방이 너무 빨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OECD의 가입은 우리경제의 제도나 체질을 선진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백년전 조선이 쇄국을 택해 망했고 폐쇄경제를 고집한 북한과 개방을 지향해온 남한간의 경제발전의 차이에서 보듯 어려움이 있지만 개방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OECD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