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寄槁

"[渭川]병행추진만이 解法"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약 3백만평에 대한 국가공단지정여부를 놓고 영남권 지역주민들간의갈등은 물론 대선을 1년여 앞둔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득실까지 가세하여 온나라가 시끄럽다.평범한 국가공단 하나 지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처럼 사단이 벌어지게 된데에는 먼저 정부의책임이 가장 크다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33개의 국가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7개 광역권 개발계획에는 수십개의 신규공단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위천국가공단도 대구.경북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된 14개 공단중 하나일 뿐이다.

공단조성을 관장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을 조성할 때 폐수처리시설등 엄격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명시해 놓았다. 90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과거 공업화시대의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파괴로 이어져 개발의 성과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전례를 반성하고 UN에서 권고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 ent)을 위한 시대적 요청임은 물론이다.

개발독재 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천공단지, 정을 둘러싸고,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부산측의 눈치를 보며 공단지정을 늦춤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단조성이 곧 환경파괴라고 하는 개발독재시대의 등식을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에는 단한개의 공단도 조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따라서 대구.경북광역권개발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전부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남해안 오염사고의 여파가 멸치값폭등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듯이 환경파괴의 부메랑효과에는 더이상 안전지대란 존재치 않는다. 즉 낙동강상류의 오염은 안되고 다른 곳은 된다는 논리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이다.

위천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못지않게 대구시의 책임도 크다.

위천공단은 지난 90년에도 당시 경상북도에서 1백만평에 대해 지방공단지정을 요청했다가 부산경남지역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민선시장 취임과함께 대구시에서 불쑥 국가공단 지정을 요청한 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TK정권하의 임명직단체장시절에도 부산경남의 반대로 좌절된 위천공단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하에서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공단의 규모를 3배로 늘려 그것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대구시의 배짱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대구시는 위천문제로 부산경남지역 반발이심각해진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공단 조성계획과 수질개선대책수립을 용역의뢰하였고불과 3개월여의 조사결과를 올 2월에서야 건설교통부에 처음으로 제출한 것이다.대안제시 설득해야

원인이야 어찌되었든간에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천공단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어느 일방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받아들이게 하기에는 골이 너무 깊어졌다. 현명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대구와 부산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동시병행추진뿐이다. 즉 정부에서 위천국가공단을 조건부로 지정해 주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부관부승인이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조건따위를 명시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낙동강수질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위천국가공단지정을 승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93년7월 페놀사건이후 97년까지 총 16조원을 투입하는 범정부차원의 맑은물공급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중 30%%인 4조7천억원이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어 97년까지 낙동강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12일 환경보전위원회가 발표한 물관리종합대책은물론 현재 구상중인 낙동강유역종합개발게획의 시행도 낙동강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정부계획의 일부차질을 감안하더라도 2000년까지 낙동강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구시가 제출한 공단조성계획을 보면 지금 당장 위천국가공단을 지정하더라도 공단조성사업이끝나고 본격적인 공단가동은 200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건부승인으로 위천국가공단과 낙동강수질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부산지역의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위천공단조성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산지역의 대표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추진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가 나서야

위천문제를 양지역주민들간의 생존권적 제로섬게임으로 몰아온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않다.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러한 지역갈등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유럽내륙의 여러나라를 관통해 흐르는 라인강이나 다뉴브강을 둘러싸고 유럽국가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소리는 한번도 듣지 못했다. 하물며 한민족이고 예로부터 같은 정서를 공유해온 영남권의 두지역이 이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립해서야 후손들에게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