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水産物검역 不正 수사확대를

전복.소라.낙지.문어등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중국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부산검역소소장등의 검역부정사건은 식중독파동.추석성수기등 국내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사안이다.

검찰이 밝혀낸 내용을 보면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검역소장과 직원등 2명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업자와 짜고 1년간에 걸쳐 세균검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일부 수산물에만 방사선을 쪼여 멸균처리한뒤 들여오면 부산 검역소직원은 이 수산물만 골라 검역해 합격 통관시키는 수법등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기준치의 최고 10배나 넘는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수백t의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지적할 대목은 그렇잖아도 O-157 이란 희귀한 대장균파동을 겪고 있는 마당에검역소소장.직원이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위험하기짝이 없는 대장균덩어리인 수산물을 한번에 기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통관시킨사실이다. 결국 전국민의 건강을 기백만원의 뇌물에 내팽개친 셈이다. 또 드러난 범행만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이지 이들의 범행수법, 뇌물수수행태등을 미뤄짐작할때 수입업자와 검역소 간의 관행처럼 저질러진 유착범행으로 추정돼더욱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이 범행에서 보듯 이들 공직자들은 국민건강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파수꾼인 점을 망각 내 배만 채우면 국민건강이야 내 알바없다 는 철저한 배임행위요 전국민들이 응징해야할 배신자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지금이 추석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제수용품의 수요가 많을 시기인지라 이들의 직무유기는 더더욱 용납할수 없는 파렴치범인 것이다.또 국내 수산물은 말할것도 없고 농산물등 우리식탁에 오를만한 식품 대부분이 헐값의 중국산인점을 감안할때 이 검역업무는 바로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 이런사정을 감안할때 비단부산검역소에서만 저질러진 범행일까 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이 기회에전형적인 이 유학범행을 전국 검역소에서도 이뤄질것이란 가정아래 척결의지로 대대적인 확대수사를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하는 대목은 검역에 대비, 산지(産地)인 중국에서 특정 수산물에 사용이금지된 방사선을 쪼여 표시를 해두면 부산에선 이 방사선수산물 만 검역, 통관시키는 지능적인범죄행위에 있다. 과연 이같은 수법을 다른 지역의 검역소나 타수입업자들은 모르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원천적으로 수입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더욱 가관인것은 대장균은 끓이면 없어지고 업자가 떡값명목으로 수시로 줬다 는 검역소직원의코멘트에서 이건숫제돈을 수산물 통관부정인 이라는 점을 엿볼수 있다. 당국은 이 구조적인 부정과 국민들이 느낄 불신.불안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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