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싸고 與野 색깔논쟁 재연

신한국당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이문제가 또 하나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심지어 여야간 색깔논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기부차장 출신의 신한국당 정형근(鄭亨根)정세분석위원장이 또다시 제기한안기부수사권확대 주장은 4일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이 수사관이 간첩혐의를잡아도 수사권이 없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셈 이라며 안기부의 수사권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힘으로써 공론화됐다.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총련사태와 국내에 상당수 고정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간첩 정수일의 폭로가 여권이 드러내 놓고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힘이 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정작 안기부수사권축소는 현정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품이란 점에서여권의 입장이 궁색해지게 됐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직후 문민정부에걸맞은 안기부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안기부법개정을 다짐했고 이에따라94년 정기국회에서 두차례 법개정으로 안기부수사권이 대폭 축소됐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다시 제자리에 돌리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돼왔다. 처음에는국제적 조직범죄에대한 수사권확대를 요구하다 차츰 대공수사권확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수사권 복원노력을 했으나 좌절됐다.

야권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 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도 저간의 사정과 무관치 않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체제안보라는 미명하에 정권안보의 도구로 공권력을 남용해 빚어진 구시대의 불행한 사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수 있을지 정부여당은 답해야한다 면서 거세게 반발했다.반면 자민련은 안기부의 대공수사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권이 강화돼야 대공수사역량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부대변인간에는 이에따른 색깔논쟁이 벌어졌다. 신한국당김충근(金忠根)부대변인은 국민회의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다시한번 이념적색채를 드러냈다 며 국민회의가 한총련사태때 확인된 체제수호의 국민적의지와 우려를 잘알고 있으면서 용공이적세력의 확보를 서둘러 반대, 민주화의역행으로 매도하는데는 필시 곡절이 있을것 이라고 공격했고 국민회의 박선숙(朴仙淑)부대변인은 신한국당이 또다시 색깔문제를 들고 나온데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유신시대나 5,6공식 흑백논리보다 한술 더 뜬 무차별적인 색깔론공세는 바로 파시즘의 그것 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