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秋夕物價부터 잡아야 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종합경제대책을 밝혔지만 쌀값을 비롯한시중물가가 폭등하고 있거나 뛸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정부의 약속과 대책이 헛돌것같은 전망이다. 특히 쌀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량이 줄어들어 최근 며칠사이에 가격이 가마당 2만원이상씩 뛰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햅쌀이 일부 출하되기 시작했지만아직 출하물량이 소량에 불과해 일부지역에선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는 것이다.뿐만아니라 추석제수용품도 충분한 물량확보가 되지못해 시중에선 공급부쪽이 예상되고 미국의이라크공격 여파로 빚어진 원유가상승이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도 없지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쌀값의 폭등과 품귀를 기폭요인으로 해서 자칫 추석물가전반에 인상충격을 주게될 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 물가문제는 연중 안정책을 펴야겠지만 국민들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배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위한 관련부처의 장차관대책회의를 가진다지만 대책이 발표된 시기에 추석물가 문제가 걷잡을수 없게된다면 종합대책은 공염불이 될수도있다. 추석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발표한다해도 지금의 경제난국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최우선 목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다른 정책에도 불신을 살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부처간에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촉수가 실제 실물경제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지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쌀값만 해도 실효있는 현장 양정(糧政)을 느끼기 힘든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미 비축양곡이 부족한 것이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고 정부도 많은 농민들의 원성을 무릅쓰고 당초 국민과의약속을 번복해가며 식용 중국쌀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재고쌀과 도입이 시작된 외미(外米)로 지역별 수급조절책(需給調節策)을 면밀하게 세워 실행에 옮겼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쌀재고가 바닥난 것도 아니고 햅쌀이 머잖아 본격출하되는 시기에 쌀값의 폭등과 품귀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은 다분히 양정부재(糧政不在)로 밖에 볼 수없다. 아니면 쌀값을 올리겠다는 정부의지가있어 시중가격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면 이것은 정부물가안정책이 모순을 일으킨 것으로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물가안정을 꾀하려면 추석물가부터 잡아야한다. 정부는 물가정책이 뒷북치는 격이 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