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적

"黨政협의로 의미퇴색"

국회의원 의정(議政)활동의 주무대인 상임위원회가 당정(黨政)협의회의 뒷전에밀리고 상임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축적에도 실패,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박찬표(朴璨杓)연구관은 6일 펴낸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자율성 제고방안 에 관한 현안분석자료에서 상임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현행 상임위 구성및 운영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연구관이 첫번째로 꼽은 문제점은 당정협의회의 존재로 인해 상임위가 의회와 정부간 정책결정과정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게 됐다는 것.

즉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결정은 사실상 당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임위는 당정에서 확정된 정책을 야당의 반대를 누르면서 통과시키는 장소로 의미가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비록 여당내에도 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의원들이 위원회내의 각 분과별로 조직화돼 이를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정책개발 및 평가활동을 하지못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박연구관은 의원 임기중 상임위원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대한 소수 의원의 독식(獨食) 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편의적 발상으로 상임위제도의 본질인 분업을 통한 전문성 축적 에반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

일례로 14대 국회 전반기 2년의 경우, 상임위 변동비율이 행정위 60%%, 동력자원위 53.3%%, 국방위 50%%, 노동위 43.8%%, 교육체육청소년위 42.9%%, 내무위38.5%%, 건설위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그 심각성을 경고 했다.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종전의 상임위를 유지하지 않고 상임위를 옮겨다니는 사례가 많아 역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대부터 14대까지 4회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 16명중 4번의 임기동안 한 상임위를 계속 유지한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