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제현안 간담회

"與, 경제위기 신랄비판"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는 6일 창당 1주년 연설에서 김영삼(金泳三)정권아래서 우리경제정책은 의심의 여지없이 실패로 귀결되었다며 경제를 바로세우기위해 정권교체가 필수 불가결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문제가 가까이는정기국회에서,멀리는 내년 대선에서 제1야당의 주도에 의해 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최대의 호재로 활용될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여당 또한 이를 모를리 없다. 이홍구(李洪九)신한국당 대표는 이날 비슷한시각 밀양개편대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는 어려운 고비라면서 경제를 살리기위해 당에서 여러기획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할것은 인정하면서해야할일을 찾아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여러 기획중 하나가 이날 오후 이대표와 한승수경제부총리및 당 정책팀,경제전문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 정책 간담회. 10일에는 이수성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가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압박해 오는 경제위기감속에서 소속의원조차 여과없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과 심지어는 이미 당정간 입을맞춰 발표한 사안에 조차 이견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같은 주문들은 현재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의 기조를 흔들수가 있다는점에서 수용의 뚜렷한 한계가 보이는 내용들이다. 당정간 조율이 곤혹스럽게전개됐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는 난상토론속에 OECD가입, 고임금문제, 금융소득종합과세등에 있어서 이미 불어지기 시작한 당내 이설(異說)들의 총집합판이었다.

주진우(朱鎭旴)의원은 OECD가입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주도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가입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고지적했다. 이명박(李明博)의원은 정부대책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비판한뒤2급이상 공무원봉급을 동결한것도 관 주도 경제아래에서 통용될수 있는 관료주의적 발상 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은 동결하는데 이어 3급이하는 5%%수준으로 동결해야한다는데 대해 당측은공무원의 사기진작등을 고려 7%%는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황병태(黃秉泰)의원은 시중의 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은행에 몰리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SOC투자를 위해 국

채등 채권을 발행,이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낮추자 고 제안했고나오연(羅午淵)의원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저축률저하의 원인이라면 이를재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한부총리등은 종합과세연기는 금융실명제의취지를 훼손하는것 이라며 일축했다.

적어도 이날 간담회의 분위기는 낙관론을 홍보하라는 청와대지침과는 정반대였다. 경제를 위기로 인식하는데는 당정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해법을 어디에서찾을지는 저마다의 시각이 다르다. 한부총리는 다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는 말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