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代첫 정기국회 쟁점과 전망

15대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1백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총무들이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시금석 이라는의미를 부여할만큼 여야 각당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기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하고있어정치관계법개정등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한 첨예한 힘겨루기 가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래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야3당은 9일 국정감사에 대비한 의원세미나를 각각 개최하는등 국회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있다.

여야총무들은 일단 국정감사일정(30일-10월19일)과 10월까지의 일정은 합의했다. 국감이후 국무총리의 예산안시정연설(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22-24일), 대정부질문(25-31일)등에는 여야수석부총무들이 9일,합의했지만 이후 일정은 추경예산안승인과 기타안건처리, 예산안 처리(11월30일-12월2일)등에만 잠정합의한상태다.

정기국회는 전년도예산집행을 결산하고 새해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다는의미에서 예산국회 라고 불린다. 정부예산안결산과 심의는 정부 주요정책의 집행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더불어 정기국회의 두가지 중요한 책무다. 벌써부터여야는 새해예산안편성을 둘러싸고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예산이라느니 공방이한창이다. 야권은 여권이 마련한 72조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팽창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삭감하겠다는 강경자세다. 특히 자민련은 예산증액률을 한자리수로낮춰야한다며 긴축예산을 주장하고있어 예산안처리를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추곡수매가동의안도 예산국회의 주요 현안중의 하나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예결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의, 예결위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통과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과정에서 예산안처리는 제도개선특위활동등 정치쟁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적지않다.

여야 모두 경기침체등 경제난해결등 민생대책을 정기국회의 최대현안으로 꼽고있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이 내년 대선에 앞서 선거의 공정성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과 검경중립화관련법, 방송법등 제도개선특위가 다뤄야할 법안들이 대부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어 원만한 타협을 이뤄내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도개선특위소관인 안기부법개정안도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상임위에서는 대형국책사업의 특혜시비와 위천공단문제가 최대쟁점인 건교위가최대쟁점상위로 떠오르고 있고 추곡수매가동의안을 다루게될 농림수산해양위,경기대책과 소득세법개정안을 다룰 재경위등이 주목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가입에 대해 정부와 신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야권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어OECD가

입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자민련이 제안한 4대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설립을 위한 특위 구성문제도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이어진다는 점을의식한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극한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