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수가 구조 전면 수술

"외과.산부인과등 진료비 높아질듯"

정부는 진료행위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이 반영될수 있도록 현행 의료보험수가 구조를 내년말까지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말부터는 진료의 난이도가 높고 진료시간이 긴 복잡한 수술의 진료비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진료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기호(李起浩) 차관은 10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서 태평양지역회의 의장 수락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험수가 구조개편 작업을 내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의료보험 대상 진료항목을 금액기준으로 책정,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진료를 난이도와 진료시간 등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진료에 비해 까다롭고 진료시간이 긴 외과 및 산부인과 계열의 수술비용 등은높은 점수를 받아 진료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비교적 간단한 처치로 가능한 이비인후과 계열의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각 진료행위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구분, 상대가치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뒤 내년 2.4분기에 소비자단체와 의학단체, 보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아울러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병원육성, 응급의료체계의 보강, 의약분업의 기본모형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