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망대

全北교육감 오늘 소환

◆전북도교육감 선거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10일 오전 10시께 염규윤교육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염교육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화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염교육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민선 교육감인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中企지원금 사취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중소기업체들을 모아 협동화단지를 조성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등 자금을 지원해주는 점을 악용,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백억원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챙겨불법 사용한 (주)대세산업 대표이사 이종구(李鍾九.43.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158의5)씨와 전무이사이기갑(李起甲.39.마산시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561)씨등 2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조혐의등으로 긴급 구속하고 달아난 상무이사 이기을(李起乙.39.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476)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선상반란 증거보전

◆부산 페스카마15호 선상살인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검 형사2부는 9일 부산지법 214호 법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6명과 1항사 이인석씨(27)에 대해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사건 배경과 동기, 선상난동 당시 상황 등 사건전모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철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사에서 선상반란 당시 조선족선원들의협박에 따라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크 시모랑카씨(31)등 인도네시아 선원6명과 이인석씨에 대한 진술을 받은뒤 구속된 2항사 전재천씨(37)등 중국조선족 선원들과의 대질신문을 벌였다.

한총련 예금계좌 확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명기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자금원을 추적중인 경찰은 9일 성균관대 우체국에 개설된 박모씨 명의의 계좌에 올들어 전국32개 대학 및 지역총학생회연합과 3명의개인으로부터 65회에 걸쳐 2백만~5백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자금 출처 및사용처를 캐고 있다.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지난8월까지 모두 81회에 걸쳐 대부분 인출돼 현재는 8천90만원만 남아있다.

全農 여의도서 집회

◆경찰에 의해 집회가 금지됐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장 이수금)의 96 전국농민대회가 전농측의행사계획 변경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농민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전농측은 이날 대회에 앞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측에 행사준비를 위한자원봉사단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변리사법 개정령 의결

◆정부는 10일 오전 이수성(李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변리사 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 1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에 러시아어를 추가하고 2차 선택이었던 민사소송법을 필수로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령안 을 의결, 내년초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령은 변리사의 등록 말소 절차도 간소화, 종전에는 변리사가 폐업신고를 한뒤 따로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金嬉老사건 UN 제소

◆이병호(李丙昊)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일교포 차별대우에 항의, 일본 야쿠자 조직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8년째 일본 형무소에서 복역중인 김희로(金嬉老)씨(69)의 석방을 위해 이 사건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