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회攻防 치열할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문제가 96년 정기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가입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내에서마저 가입유보 주장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회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정기국회 개회일에 맞춰 양당공동정책추진협의회가주최하는 OECD 가입유보,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어 정부여당

의 연내가입추진에 경고등을 울렸다.

이날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는 축사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수출부진 저성장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OECD가입으로 경제에 또다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며 OECD가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도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해 경제적으로 실패했듯이

개도국이 OECD가입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고 주장하고 국민소득이 우리의 3

배가 넘는 싱가포르가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OECD가입으로 경제

선진화를이룩하자는 정부논리를 공박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당의 공동입장을 발표한 김범명(金範明,자민련)의원도OECD에 가입할 경우 자본시장자유화로 인한 불안, 개도국지위상실에 따른 우

대조치포기, 근로조건의 무리한 개정 등이 불가피하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의원은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이상, 물가상승률 3%%이내, 경상수지흑자 3년이상 등의 요건이 갖춰질때까지 가입을 유보해야 한다 고 못박았다.

반면 신한국당은 10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OECD가입추진을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설득작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대국민설득은 당연히 정기국회에서 가입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승수(韓昇洙)부총리는 OECD가입은 폐쇄냐 개방이냐의 기로에 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선택 이라며 당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에 이홍구(李洪九)대표는 당과 정부의 일치된 입장으로 국민홍보에 주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대국민홍보에 앞서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급선무인 형편이다. 박찬종(朴燦鍾)고문이 지난달 시기상조론을 역설한데 이어 차수명(車秀明)의원이 최근 당정회의에서 신중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박명환(朴明煥)의원도국회 재경위에서 OECD가입을 위해 안방까지 내주고 거리로 나 앉은꼴 이라

며 정부의 자세를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26일 열리는 OECD의 종합심사를 거쳐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뒤 다음달 10일 가입요청서에 서명, 정식 가입절차를 마무리 짓게된다. 따라서 OECD가입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여

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