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전 농어촌지역 도시계획 포함

"주민 '私有權 제한'반발"

[포항] 포항시가 전국서 처음으로 도농 통합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다음주중으로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 중앙정부가 통합전 농촌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이 결정되자 94년 12월 77㎢이던 포항시 도시계획 지역을 영일군 전체 지역이 포함된 1천1백26㎢로 확대키로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기본계획 변경안을 발주, 납품받아 경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다음주중으로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다.

그러나 포항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통합전 국토관리이용법에 의거적용을 받던 농촌 지역을 모두 도시계획 지역에 흡수하자 농촌지역주민들이 지나친 사유권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농어민들은 농어촌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면 준농림지역 경우 대부분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현재 60%%까지 가능한 건폐율이 20%%로 뚝 떨어지는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며 시 방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시 전체가 도시계획지역이 될 경우 농어촌 지역주민들의재산 피해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처럼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할 우려가 높는등 득보다 실이 많아 농어촌지역도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했다 고 밝혔다.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포항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 지난해 1월 군과 통합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경북도내 10개 시등 전국 38개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