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特委-大選전략 맞물려 激戰예상

15대 첫정기국회의 최대이슈는 역시 사상유례없는 경제불황을 반영, 경제문제로관측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분야법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경중립화방안, 선거법및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방송법등을 다루는 제도개선특위가 13일부터 불꽃을 튀는 본격논쟁의 국면에 진입한다.

○…여당은 제도개선특위에서 야당이 대선전초전으로 인식하며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야당측이수용하기어려운 사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야당의 기를 누르겠다는 이중전략도구사할 태세다.

13일 제도개선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일 사안은 여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3군사령관이 국회에 불출석하도록한다는 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다. 여당은 현재 행정의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을통제, 견제, 감독하도록하면 된다는 전제아래 국정감사때만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여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현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인 조정선은 제시되지않고있으나 대략 10%%선을 획득했을때만 의석을 할당하도록 선거법을 개정,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원내활동을 못하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추진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거센반발로 다소 후퇴하는기색이다. 당은 앞으로 논의한다는 입장만을 정리해놓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기초의회및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등에 이르기까지 4대지방선거 전부에 대한 정당공천배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회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현재 동시선거로 되어있는 기초광역선거를 2차례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제도개선특위에 내놓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개정안은 지난27일과 마찬가지로 신한국당안과 한치의 공통분모도 찾을 수 없는 평행선이었다.

두 야당은 이번 회의에서 공통점을 찾는다기 보다는 야당이 갖고있는 모든 보따리를 일단 풀어놓고 보자는 정치공세의 의도가 더 강해보였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과 자민련 이양희(李良熙)의원이 공동발표한 이번개선안에서 양당은 청와대비서실법제정과 경찰이 일부 독자수사권을 갖는 안을제시했다. 신한국당이 정치관계법에서 예상외의 강수(强手)를 들고 나오자 청와대법이라는 직격탄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청와대비서실이 대통령령에 의해 편성, 운영돼 비서실장이 국무위원급인 수석비서관을 관장하는 등 모순투성이라며 국회가 제정하는 법에 따라 비서실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직접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비서실법에는 11명의 비서관을 두되 민정비서관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온 경찰이 상해, 폭행, 절.강도, 교통사범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을 금지하는 기간을 당선후 2년으로길게 잡았으며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