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油價急騰에 기민한 대처를

엎친데 덮친격이랄까. 가뜩이나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폭 확대로 우리경제의위기국면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이라크간의 긴장고조로 국제원유가마저 폭등하고 있어 참으로 당혹스럽다. 이라크가 미군정찰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런던 국제석유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격이 11일하루동안 배럴당 1달러나 치솟아 23.82달러에 거래됨으로써 5년만에 최고치를기록했다. 이밖에 두바이유도 배럴당 83센트, 서부텍사스중질유도 63센트나 급등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로 보아 유가인상의 비관적 전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이같은 유가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5억~10억달러의 추가부담이발생, 올 무역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어 설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이전까지의 평균 18달러에서 23달러로 오르면 0.2%%포인트의 물가오름세 요인으로 작용해 올해목표4.5%%인상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미.이라크긴장으로 미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물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우리경제의 불황국면이 고비용.저능률 요인때문이라고 진단해온 지금까지의 상황판단에 유가급등.달러강세란 돌출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이같이 예기치 못한 요인의 발생으로 이전까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처방만으론 경제난타개가 더욱 어렵게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의경제종합대책등이 현재의 위기국면을 벗어나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터에 이같은 돌발사태는 종래의 대책들의 효력을 떨어뜨리게 만들 우려가 있는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가계등 각 경제주체들은 이같은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이미 고비용.저능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린 처방은 그것대로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한편 유가급등과 달러강세의 단기적 문제는 별도의 비상대책을 세워야한다. 우선 정부는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에너지절약시책의 점검을 통해 실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가려내 이에대한 강도높은실천에 들어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법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짚고 넘어갈 것은 국제유류파동만 나면 의례적으로되풀이되는 에너지절약시책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다. 비산유국(非産油國)인우리로서는 언제나 닥칠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경제의 고질적 요인인 고비용구조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유류절약의 문제는 정부의 몫만은 아니다. 국민모두가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야겠다는 각오로 기업.가계에 철저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유류난이란 또하나의 험한 장애의 산을 넘어야한다. 과소비는 추방해야하고 한계상황까지의 절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