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간첩침투-국회 國防委추궁

"'軍 경계망 구멍'…與野 방위태세 질타"

국회 국방위와 내무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 국방부와 내무부로부터 동해안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해안선 경비등 구멍뚫린 방위태세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의원들은조기에 간첩을 발견하지못한 군의 경계태세의 문제점등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미흡등을 지적하고국민들이 더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간첩작전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18일, 국방위에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 천용택(千容宅)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며 잠수함이 표류하는 동안 군이 발견치 못한 것은 군경계태세의 중대허점 이라고 지적하고 군의 해안경계태세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의원도 잠수함이 좌초된지점은 간첩의 상륙지점도 아니다. 군의 해안선방어에 문제가 있다 며 군의 안이한 방위태세를지적하면서 이제는 도주한 무장간첩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된다고 강조했다.신한국당 김덕(金悳)의원은 야당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며 이번 사건은 북한체제가 개혁이나 개방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체제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의원은 북한 내부가 강, 온파간 갈등을 떠나 체제위기상황인 듯하다고 진단하고 당분간 남북관계는 어두울 것 같다 고 전망했다. 최병렬(崔秉烈)의원도 좌초된 잠수함에서무장간첩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면 넌센스중의 넌센스 라며 군의 방위태세를 호되게 질책했다.이에 앞서 18일 회의에서도 임, 천의원은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이 실탄이나 껌등을 흘리고 다녔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간첩침투행위로만 단정하지말아야 한다며 침투의도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천의원은 동해안에는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비하기위한 조명헬기가 있는데 잠수함 좌초를 확인한뒤 왜 즉각 조명헬기를 가동하지 않았느냐 며 이는 대간첩작전의 작전체계가 느슨해진 것을 보여준 것 이라며 육.해.공군의 유기적인 대간첩작전미비를 따졌다.

이에 대해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과 정화언(鄭和彦) 합참작전차장은 간첩의 침투경로와 의도등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고있다 고 보고하고 대간첩작전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내무위에서도 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이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한 내무부차원의 대책을 밝히라는 여야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의 군경합동작전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주민신고체제 및 중요시설 방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방위협의회등을 소집,군경의 작전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도록 긴급지시했다 며 내무부의 긴급대응체제를 보고하고 반상회보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및 행동요령을 숙지시키겠다 며 주민신고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