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간첩 침투-北 의도 뭔가

"韓半島 위기조성 美와 직접대화 목적"

18일 오전 강릉인근 해상에서 북한 무장간첩을 실어나른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 잠수정이 발견된것은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충격을 안겨주고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부족 등 경제난이 악화된 상황에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설명회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 여러가지 목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당국은 발견된 잠수정의 선수가 육지를 향해있고 무장간첩들이 현재 상륙, 도주중에 있는 점을들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에는 미국과의 단독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기상황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이 그동안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과 북미 장성급 회담개최 등을 미국측에 집요하게요구해온 점에 비춰 무장간첩 남파등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단독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고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펼친 것도 이번 잠수함을이용한 무장간첩남파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에 인민무력부 직할부대를 중무장시켜 일촉즉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와함께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김일성(金日成)사후 권좌에 오른 김정일(金正日)에 집중되면서 체제위기로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군사비 지출을 줄이지 않은 채 군전력 증강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속출하고 있는 북한 탈출 군인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식량난으로 내부 폭동위기에 몰려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내 개방세력과는 달리 군부 강경파가 대남정책에서 여전히 호전적 입장에서 언제든지 도발을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간첩들의 침투지역이 60년대 후반 무장간첩 양민학살사건이 벌어졌던 울진.삼척과 같은 동해지역이라는 점에서 무장테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당국은 우려하고 있다.이밖에 이번 사태는 북한이 남북간 긴장상태를 유발시켜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극대화하려는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북 수해물자 지원등 외견상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있는 상태에서 한총련의 폭력시위로 우리 정부가 북한추종 세력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자 무력도발을 통한 남북간 긴장 상황을 촉발,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과 긴장을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지난해 10월 24일에도 충남 부여에 무장간첩 2명을 남파, 우리군과 교전끝에 1명은 사살되고 1명은 생포된 바 있으며 이에앞서 한달전인 9월2일에는 남제주군 성산읍 원평리 지역에 반잠수정을 이용, 간첩침투를 기도하기도 했다.

지난 70년이래 총 3백9건의 대남 간첩침투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대남적화를 위한 비정규전을 감행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어쨋든 이번 사건은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간 직접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한반도정전협정의 무력화기도와 함께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평화공세를 펼치던 시점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북한 평화공세의 허구성과 그들의 대남적화 목표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라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