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超黨對北決議정신 살리길

지난 봄 여야 영수가 회동한 이래 5개월만에 열린 회동에서 여야 영수들이 모처럼 대북(對北)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 대북 경고와 국민에 대한 경각심을고취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여야지도자들은 국내 정치는 물론 대북 안보에서부터 통일논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여온 것이 사실인만큼 이번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계기로 안보문제에 관해서만은 당파를 초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환영할만한일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3년반동안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는 저마다 대북접근이 정치지도자의 역량인양 착각하는듯한 분위기가 없지않았던게 사실이다.그 결과 우리의 안보관(觀)과 대 북한관(北韓觀)에 혼선과 갈등이 적지않았고급기야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듯 착각하는 안보불감증세마저 팽배하는 경향이었다.

저간의 사정이 그랬던만큼 이번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여야3당의 영수와 국회의장이 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음 을 확인하고 대북 경각심을 고취한 것은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이번 영수회동에서 안보문제 이외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적지 않았다.

안기부수사권 강화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회의측이 인권유린을 이유로 반대했고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문제도 가입시기를 두고 여야간의 시각차이는 분

명했다.

여야는 또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데는 일치하면서도 방법에는 차이가 적지않았고 특히 내년 예산안 14%%증액편성에 대해 야당은 물가인상을 이유로 반대입장이었다.

이밖에 검.경 중립화 방안, 방송 중립 보장, 선거사범 공정수사등에 대해서 여야는 여전히 이견(異見)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봄 여야 영수 회동이후 정국이 오히려 급랭(急冷), 정치가 한동안 표류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로서는 모처럼 가진 영수회담이 기껏 이정도 이견의 확인 정도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여당측은 야당이 제시한 반대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검토, 수용하는 아량을 보여야하고 또 야당은 무조건 반대식의 자세를 버려야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외에도 지금 경기 회복, 물가안정, 환경등 사회문제, 선거관련 제도개선, 선거사범 처리문제등 많은 난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그런만큼 여.야는 국가 안보앞에 여와 야가 없다 고 선언한마음그대로 여와 야의 편가름을 벗어던지고 요즘의 총체적 난국을 풀어나가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