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南北긴장의 경제적 손실"

지난 봄 북한 군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한데 이어 그저께는 북한 잠수함이 강릉앞바다에 진입하여 국내의 언론과 주민대다수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실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웃하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위협이 우리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經協기대 먹구름

당장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손실과 투자기회감소 등이크게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줄어듬에 따른 중장기적 손실이 그러한 당장의 경제적손실 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발족된 지난해를 전후하여,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인근국가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강화된 점을 상기해볼 만하다. 미국은 인근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북미자유무역지역)를 새로

이 결성하여 비회원국가와는 달리 그 회원국간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의자유무역을 시행하였다. 서유럽국가들도 기존의 유럽공동체(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편하여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도를 높였다. 요컨대 WTO체제의

출범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근한 이웃나라간의 지역경제통합이 동시에 추진되어온 것이다. 지구촌 모든 나라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실현되는데 있어서의 명확한 한계성을 극복할 뿐 아니라, 집단적 움직임으로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속셈이 그들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을 가속화시켰을것이다.

政經분리 의 효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21세기 세계경제와 무역의 신흥중심지역으로지목되고 있는 터에, 우리로서도 이 지역국가들과 무역을 증대하고 경제협력을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미지역의 NAFTA와 유럽지역의 EU에 대응하여 우리도

지역경제통합체를 결성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간에 지역경제통합이 진행되어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그 유력한 후보국임을 부인하기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관계설정의 방향 등에 관하여 더욱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대립관계가 불필요하게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나 통합이 양측의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상당한 한계가 있다면,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부분적인 경제협력이나 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 모든 산업에 걸친 전면적인 자유무역이나 경제통합이 정치적, 경제적 괴리로인하여 한계성을 가진다면 상호 이해가 합치될 수 있는 일부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이나 경제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인경제협력 내지 통합노력 자체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하는데에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對北정책 신중히

한편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정부로 하여금 각종 이익집단들이 이권추구활동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성을 가지게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빠른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하는데 있어서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긴장상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구성하는요건이 될지언정 그러한 권위주의 정부가 이권추구와 부패에 빠져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거나 지속되는 것이 당장의 투자손실은 물론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의 진입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지혜롭고 일관성있는 대 북한정책기조를 유지해야겠다.

〈계명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