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가입 거의 확정단계

"이사회 최종 가입결정만 남겨둔 상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 가입의 최대 관문이었던 OECD내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양대자유화 위원회,

CMIT/CIME) 합동심사를 지난 7일 무사히 통과, 이사회의 최종 가입결정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의결은 양대자유화 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절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99%%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OECD가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OECD가입 반대론은 부자나라들의 사

교클럽 에 불과한 기구에 들어가기 위해 자본거래와 금융산업의 자유화 등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사실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선

진국이 됐다는 등식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회원국이 됐다고 해서 어떤 권한이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OECD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및 금융산업의 개방으로 핫머니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자금 시장의 교란과 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의 금융자본에국내 금융산업이 잠식당하는 등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실과 함께 득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이 정부나 가입 찬성론자들의주장이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OECD가입의 이득은 가입 자체에서가 아니라 가입에 따라

국내 경제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하려면 그 자격에 맞도록 국내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개방화해야 한다는것이고 따라서 국내 경제시스템도 한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진 국제화-개방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OECD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이같은 반대론과 찬성론은 모두 일면적으로만 옳을 뿐이다. OECD가

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와 관행이 한단계 높아져 선진 경제체제로 이행할것인지 아니면 멕시코의 페소화 폭락사태와 같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이어질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다만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단한 대외진출만이 살길인 우리의 처지에서는대외진출에 따른 국내개방이 피할 수 없는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는받은 만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OECD가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

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