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對北정책 재검토]의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4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관측으로만 떠돌던 대북정책 재검토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방한중인 일본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부여된 국가보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일종의 무력도발 행위 적화통일 야욕 등 강경한 용어를 구사하며 강력한 대처의지를 누차 밝혀오기는 했지만 이날 발언은 처음으로 지금까지의 대북기조 수정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뤄낸다는 이른바 연착륙 (Soft Landing)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김일성사후 권력구조 불안등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 으로 쫓기고 있는 북한이 자칫 한반도를 자폭의 대상 으로 삼는 모험을 저지를 가능성을 경계, 적절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정권과 사회를 안정시켜 한반도의 긴장완화, 나아가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대북정책 재검토 시사는 당근과 채찍 을 적절히 배합하는 이같은 유화책은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의 이번 행동이 한미 양국이 끈기있게 견지해온 인내력의 한계 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김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의도는 몇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은 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을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있다. 즉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북유화책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한 직후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에 이어 윌리엄 페리국방장관 발언을 통해 현사태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남북당사자들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같은 발언은 남북 상호 서로에 대한 극도의 반감으로 이번 사태가 확산일로를 치달아 제네바기본합의문으로 상징되는 대한정책의 틀을 깨트릴 가능성을 우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김대통령이 만약 일본이나 미국이 고도로 훈련되고 무장한 외국의 특수부대의 침투를 받았다면아마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것 이라며 특히 미국은 벌써 그 나라를 공격, 이미 그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 고 말한데서도 그같은 불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아직 외무부와 통일원등 관계부처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김대통령의 발언수위를 감안할 때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는 현재 진행중인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의 속도조절과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여부, 상당기간에걸친 남북경협및 인도적지원 동결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