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무委 [무장공비]논의

"北 赤化전략 달라진 것 없다"

국회 통일외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의 원인과 향후 대북(對北)정책추진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번 동해안 북한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의 대남(對南)적화통일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 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당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신한국당 유흥수(柳興洙)의원은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정부의 순진한 대북정책이 사회이념적으로 혼돈을 가져왔고 대북경각심을 이완시켜 대공문제를 다루는 경찰과 검찰, 안기부의사기를 저하시켰다 면서 대공분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또 남북관계 기조와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면서 경수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신한국당 이만섭(李萬燮)의원은 지난해의 쌀지원에 대한 논란에 언급,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측의 선의를 악용하는 북한측에 있다 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고 통일을 목표로 삼으면서 평화가 이룩되도록 하는데 통일정책의 역점을 두어야한다 고 강조했다.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한총련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대착오적 이념과 사고방식,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의원은 현정부 들어 통일부총리의 성격이나 이념적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져왔다 면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이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기존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또다른 극단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 김상우(金翔宇)의원도 일개 사건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면서 국민감정이 격앙돼 있다하더라도 정부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자민련의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적 과 민족우선 언동 사이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했던 현 정부의 대북인식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앞서야 한다 면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유이념보다 민족을 더 중요시한 점 △북한붕괴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낭만적 환상을 심어준 점 △주적(主敵)개념 모호화 △비전향장기수출신 이인모(李仁模)노인 송환등 9가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이번 기회에 북에 대한 로맨틱한 자세를 버리고 통일.대북정책을 안보태세 강화위주로 우선 재정립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