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영광군수가 영광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과 관련, 허가취소후 허가를 내줘 한바탕 논란을 빚었다. 원자력발전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미래 에너지정책의 대안없는 선택이라는 정부 입장으로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온 뜨거운 감자 다. 국내반핵운동의 대표적단체인환경운동연합과 경주시 양북면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한전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89년 영국정부가 국영에너지기관들을 민영화하고자 했을때 엄청난 폐기비용의 우려로 인해팔리지 않은 사례를 비롯 안전홍보비용, 폐로비용, 폐기물관리비용등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있는 발전방식이라고 할수 없지 않은가.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이 있는 발전방식이다. 원전수명(25년)이 다한 후의 철거비용은 건설비의10%%로 매년 철거비용을 적립하고 있다. 57년 당시 1억달러의 비용으로 건설된 미국 쉬핑포트원자력발전소(10만㎾급)가 89년 철거됐을때 9천1백30만달러였다. 30여년간 화폐가치 변화를 고려할때 철거비용은 건설비의 10%%정도라고 할수 있다.
-경주원자력발전소는 지난 84년, 88년, 92년 3차례의 중수누출사고가 있었다. 경주원전은 압력관파열사고를 낸적이 있는 캐나다 피커링 핵발전소와 같은 캔두(CANDU)형 원자로인데 안전에 문제는 없는가.
▲원자력발전소 사고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약간의 이상이 있더라도 즉각 그 사실을 발견할수 있는 체제로 돼있으며 자동긴급정지가 이뤄지도록 돼있다. 방사성물질은철저히 원자로건물안에 밀폐되도록 다중의 방호벽으로 만들어져있으며 노심이 녹고 격납용기가파손될 확률은 1백만분의 1 혹은 1천만분의 1이다.
-지난 93년 10월 한.일 공동연구팀이 경남, 경북 동부지방에 남북으로 걸쳐있는 양산 단층 이 지진의 위협을 받을수 있는 활성단층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주원자력발전소는 지진발생에 대해안전한가.
▲활성단층은 지질시대상 제4기(2백만년전)이후 지진활동이 있는 것으로 양산단층은 제4기이후의지층변위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활성단층대가 아니다. 더구나 활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양산단층 예상최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반가속도는 0.14G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주원전은0.2G로 내진설계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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