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日 한목소리 [對北경고]

한미및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어제 뉴욕에서 연쇄적으로 열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중대한 군사도발 로 규정했다. 아울러 3국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 를 3국의 차관보급 고위실무회의를 거쳐 발표키로 합의했다.

이날 미국대표로 참석한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종전의 사건확대 불원 이란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굳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에서 다시 거론, 안보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채택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측 전략이 별다른 걸림돌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는 누가 봐도 알수있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자 중대한 군사도발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어 그것이 자칫 미국의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건초기에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 하며 본질을 흐리려는듯한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선 을 악 으로 갚는, 다시 말하면 쌀준 손에 폭탄을 얹어주는 어이없는 일이어서우리정부가 강경쪽으로 돌아서 버리자 미국도 부득이 동조하지 않을수 없어 대북규탄의 톤을 우리측과 맞춘듯하다. 그래서 클린턴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무장공비사건을 처음올 도발적 이라고 규정했고 아울러 총력대응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미일 3국의 외무장관들이 무장공비 남파를 군사도발로 규정했고 대가를 치르도록 인식을 같이 했다면 이제 남은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다. 국가간의 관계개선이나 대통령선거등이 문제가 되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다소 불협화음이 빚어질수도 있었지만 그것이해소되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책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말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이나 팀 스피리트훈련 재개 모색도 같은맥락에서 그 원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강경방침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각계의지원을 중단시켜 주린 배를 더 배고프게 하자는 속뜻은 아니다.

이번 3국 외무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됐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방안으로 남북과 미국과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은 계속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경고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강경방침도 세계속의 문제아인 북한을 국제화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미온적 대북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북한의 망나니짓은 좀처럼 멎지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