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建交委대구시감사 질의

"[渭川]대립재연-TK, 先지정. PK, 재검토"

위천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여야의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장 해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었다. 전자는 주로 대구경북 출신의원들과 국민회의 일부의원들이었고 후자는 부산과 경남쪽 의원들이었다. 전자에 있어서도 병행추진주장을 되풀이한 경우도 있었고 단지지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구시의 행정미비점을 성토한 질의도 쏟아졌다.

그러나 후자의 의견도 맹렬한 반대는 아니었다. 장소가 위천단지 지정을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대구시의 시청회의실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요지. (가나다순)

▲김용갑(金容甲.신한국당)=대구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해 위천공단을 건설하면서 근본적으로 낙동강까지 해결한다면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국토개발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김일윤(金一潤.신한국당)=수질을 위한 공단포기냐 공단을 위한 수질포기냐 하는 보존과 개발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병행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90년 지방공단으로 요청했다가 부산경남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면밀한 준비없이 3백만평의국가공단으로 늘려서 불쑥 지정을 요청했다.

▲김진재(金鎭載.신한국당)=위천단지 문제는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결정돼야 할 문제다. 즉 정치적 해결이 아닌 이성적 판단과 신뢰구축으로 해결돼야 한다. 시장의 위천공단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낙동강 수질개선에 관한 투자를 전면 포기할 것 이라는 감정적 발언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박시균(朴是均.신한국당)=대구시가 위천단지조성을 추진하면서 타시도와의 업무협의를 거치지않고 건교부에 건의만 해놓고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하라. 인천남동공단이 공단 입주후 인천 연안해역의 수질이 좋아진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백승홍(白承弘.신한국당)=95년 8월30일 건교부로 부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회신이 있었는데 즉시 보완치 못하고 5개월이나 경과한 96년 3월 접수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또 농림부가1백26만평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체농지 지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데 그 대안은 마련했는가.대구시는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서훈(徐勳.신한국당)=위천문제는 문희갑(文熹甲)시장 취임후 아무런 준비 없이 규모를 3배나 불쑥 늘려 국가공단 지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사전에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공단지정을 요청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시장이 시민들 궐기대회에 앞장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인의 태도가 아니다.

▲안동선(安東善.국민회의)=위천단지의 국가공단지정은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위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공단지정이 늦춰지는 만큼 정부의 직무유기도 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대구경제의 회생과 형평성제고의 차원에서도 위천단지지정은 당연히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로 위천단지 지정이 유보된다는 것은 곰팡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는 옛말과 다를 바 없다.▲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한국토지공사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정지구는 국도 26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고 구마, 88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의 입지조건이좋고 대단위 개발면적에 비해 지장물이 적어 개발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의익(李義翊.자민련)=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후 공장의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공사 공백기간(최소 10년) 동안 대구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 대구의 산업구조가 섬유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간의 공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단지조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가로 현 구마고속도로 외 낙동강변 도로를 새로이 축조해야 할 필요성이있다. 그 계획과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