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건교.내무위 답변자료 공개

대구시에 대한 올해 건교-내무위 등 국회 2개 상위 국감 관련 답변 자료가 30일 공개됐다. 의원요구 자료가 그대로 국감에서의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의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요구된 자료 중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알력 관련, 자체 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 민선시대 지방정부 행보, 지방정부 재정, 안전-재난대책, 환경 등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대구의 최대 이슈가 돼 있는 위천단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료요구가 적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김운환-박헌기-이재오-김충조-김홍일-정균환-추미애-권수창의원 등이 자료를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어떤 권력과 세금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길 바라는가, 중앙정부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산도 안주고 시키기만 한 사업은 없는가, 다른 지방정부와는갈등이 없는가, 기초단체와는 갈등이 없는가, 기초단체 사이에는 갈등이 없는가 등이 집중 질문항목.

▲감사 결과=김운환-이윤성-이원범-박헌기-이국헌-김홍일-김기재-이재오-김옥두-이기문-정균환-추미애-권수창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주로 공무원 비리를 밝히려는 의도로 보이고, 세금비리 등이 제대로 마무리 됐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도 있다.

▲민선 지방정부 행보=김운환-김영진-김충조-이원범-박헌기-김홍일-류선호-김봉호-정균환-권수창-김기재의원 등 거의 전부가 관심을 보였다. 인사에는 특혜가 없는가, 인허가는 어떤가, 계획이마구 변경되고 있지는 않은가, 공약사업은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가, 공무원을 특채하지는 않았는가, 연구용역은 특정 기관-업체에 몰아주지 않았는가, 조례는 얼마나 만들었나, 재정확충 방안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중앙부처 로비는 얼마나 했는가, 수사받은 단체장은 없는가, 행정은 개선했는가, 통반장에게 선심대우를 하지는 않았는가, 등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며 제대로 자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인듯하다. 이원범-김영진-박헌기-이국헌-이윤성-김옥두-김홍일-이기문-정균환-추미애-권수창-류선호의원 등이 자료를 요구했다. 부채현황, 자립도, 체납세, 민자유치, 중장기 재정계획, 외자도입,일인당 세출규모 등을 묻고, 수익사업은 잘돼 가고 있나, 예비비는 어디에 썼나, 못쓰고 다음해로넘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전용한 예산 크기는, 등등이 질의됐다.

▲안전-재난관리=종전과 달리 이부분 요구 자료가 상당히 많아졌다. 도시가스, 다중시설, 재해위험지구 관리, 위험교량, 지하철공사 안전성, 지하매설물, 소방점검 결과, 심야 화재취약 건물, 재난훈련 정도 등에 대해 자료 요구가 많았다. 김기재-김영진-이국헌-이재오-이원범-김옥두-김충조-김홍일-권수창의원 등이 나섰다.

▲상하수도-오염 문제=김기재-박헌기-김옥두-김홍일-권수창의원 등이 상수도관 교체, 간이상수도 문제, 수도물 수질 문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박헌기-이윤성-이재오-김기재-김옥두-김충조-김홍일-류선호-권수창의원은 하수처리, 대기오염, 쓰레기 매립 문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경제 관련=위천공단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이원범-김기재-이기문-정균환-추미애-박구일의원 등에 불과했다. 김홍일-박구일-김운환-김기재-김옥두-류선호의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장단기 개발계획, 수출실적, 어음부도율 등을 물었다.

▲기타=김운환-이원범-김기재-정균환의원이 교통대책을, 김운환-이원범-이기문의원이 건축민원,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자료를 요청했다. 김운환-김충조-이원범-김홍일-이기문-권수창-류선호의원 등은 녹지 보전과 관련한 실태 자료를 요구했다.

김봉호-김옥두-이원범-김기재-김홍일-류선호-이재오의원은 대구시 발주 공사 내역, 설계 변경현황, 지하철공사 설계 변경 내용 등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