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國防委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방위의 첫국감을 앞둔 국방부청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의원뿐 아니라 신한국당의원들까지 나서 군의 허술한 방위체제와 지휘체계의 혼선등을 호되게 비판할 것이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양호(李養鎬)국방장관이 업무보고를 마치자 여야의원들은 이번 무장공비사건으로 문민정부하의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국방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은 대간첩작전이 계속되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책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천용택(千容宅.국민회의)의원은 이번 무장간첩사건은 당면 국방안보태세의 현주소를 나타낸 것이며 문민정부 군개혁은 실패 라는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천의원은 초기통합작전 수행체계가미흡했고 대간첩작전 과정상 지휘체계의 혼선이 있었다 고 지적하고 북한 잠수함 대비책과 조기경계경보를 위한 국방비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임복진(林福鎭) 정동영(鄭東泳), 박정훈(朴正勳)의원(이상 국민회의)등은 지난 9월16일에서 18일까지 동해상에서 해군 기동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잠수함 침투를 포착하지못한 것은 의문 이라고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 전면수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며 국방구조의전면개편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민관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군조직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육해공병력 비율조정등 군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하경근(河璟根 민주당)의원은 경찰의 잠수함발견 상황보고서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잠수함 초기발견자와 관련한 군의 허위보고문제를 지적했다.

신한국당의원들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단행된 군개혁이 실패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인식과 다르지않았다. 김덕(金悳)의원은 대간첩 작전에서 보여준 지휘체계의 혼선을 지적하고 군의 대대적인구조개편을 위한 통합군제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낙주(黃珞周)전국회의장도 작전에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며 구멍뚫린 방위체제를 질타했다.

자민련 김복동(金復東)의원은 고급 기술장비에 대한 개발능력이 없이 직도입가의 2~3배가격으로조립생산하는 초보단계 수준에 머물고있는 게 우리 방위산업의 현주소 라고 지적하고 장기적이고종합적인 계획을 통한 방산 인프라 구축등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