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27일 해산

국회의원수에 의한 이합집산으로 3년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명의 총리를 배출한 일본 중의원이 지난27일 해산됐다. 자민당의 38년간 일당지배가 무너졌던 지난 93년 총선거로 구성된 이번중의원이 예상보다 오래 끌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바뀐 선거제도에 대한공포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국회해산후 일본 정국과 관련해 ①국회해산 배경과 의미 ②냉전종식후 연정3년의 공과 ③총선후 정계판도를 시리즈로 살펴본다.

일본 만년 여당 자민당의 과반수 확보 실패로 얼마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았던 중의원이 예상외로장수한 끝에 임기를 불과 9개월 앞두고 해산됐다.

이번 중의원은 3년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옛 日本新黨), 하타 쓰토무(羽田孜.옛 新生黨),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社民黨),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龍太郞.自民黨)총리 등 4명의 내각수반을 배출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민주주의 의식인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회의원수를 많이 확보하는 측이 정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돌려먹기式 또는 야합 을 통해 의외로 장수국회가 됐다.따라서 지난 55년부터 시작된 38년간의 자민당 일당지배가 무너지고 93년7월 호소카와 비자민연립내각이 등장했을때는 어느때보다 내각의 인기가 높았으나 94년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립해 무라야마 내각을 수립한 뒤로는 늘 국민의 해산압력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오랜동안 국회가 유지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변경된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즉과거에는 한 선거구에서 3~6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으나 호소카와 내각이 돈이 들지 않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위 정치개혁 을 내걸고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꾼뒤 여야를불문하고 새 제도가 무서웠던 것.

중선거구라면 2,3등을 하더라도 금배지를 달수 있으나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이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같은 선거제도 변화 때문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사민당, 사키가케는 물론 소선거구도입에 앞장섰던 신진당도 적극적으로 국회해산을 요구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하시모토 연립정권은 내년 예산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편성해 놓고 봄쯤 해산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해산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로서는 자당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잡아서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함께 도상연습을 되풀이하는게 관례다.그같은 판단에 따라 하시모토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과 사키가케의 반발을 억누르고 27일국회해산을 단행, 10월20일 총선을 결심한 것은 당내외 상황으로 미뤄 몇가지 이유를 찾을수 있다.

우선 자민당내 사정이 다급하게 됐다. 주역으로서 선거를 치러야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이 불법으로 정치헌금을 받은 사건이 폭로돼 야당은 국회를 열어 신문을 벌이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벌써 오래전부터 선거운동을 해온 의원들이 이제 실탄이 다 떨어졌으니 빨리 승부를 가리자고 아우성이다.

외부상황도 한가하게 국회를 열어놓았다가는 자민당을 비롯해 연립여당이 만신창이가 될 지경이다. 내년부터 현행 3%%를 5%%로 인상키로 이미 합의한 소비세(부가가치세) 문제를 놓고 통합야당인 신진당이 선거를 앞두고 동결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연히 자민당내는 물론이고 사민당과 사키가케 등 연립여당 한 모퉁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세율인상을 결정한 연정 제1당의 총재이며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 상태에서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집권 연정은집중타를 맞을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여기에 호재가 하나 생겼다. 작년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으로 제기된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축소.조정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해 왔던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의 현안이 해결될 단계에 들어선 것. 하시모토 총리는 오키나와 문제 해결을 국민앞에 선전하기 위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차 방문중인 뉴욕에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장 골치아픈 문제였던 후템마(普天間)기지의 헬기장을 해상구조물로 건설키로 합의했다.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의 모든 정당들은 벌써부터 선거를 향해 총 돌격태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