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民 [독도영유권]공약 파문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총선공약에 포함시키기로 공식 결정,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자민당이 영유권 주장 대상에 독도이외에 센카쿠 열도와 북방 4개섬을 포함시켰고 총선을20일 앞두고 이를 철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정부는 일자민당이 총선공약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영토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총선을의식한 득표용 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자민당이 기본정책으로 일관되게주장해왔고 그동안 총선공약으로 계속 제시된바 있다.

특히 자민당은 이번 총선이 패전후 처음으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데다 보수계야당인 신진당과치열한 보-보(保-保)대결을 치뤄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이러한 사정속에서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자로 처형된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다시 공약화함으로써 일본유족회등 우익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속셈도작용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일본내 사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한국등 주변국들과의마찰을 무릅쓰고 이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지난 6월 제주(濟州)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전에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정부는 이에따라 日자민당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는등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무부 서대원(徐大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집권여당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영유권을 주장하고 특히 이를 전례없는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 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 이라며 정부의 강경자세를 밝혔다.정부는 일단 김태지(金太智)주일대사를 일외무성과 자민당에 보내 독도 영유권 분쟁을촉발한데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번 사건이 정당차원에서 제기된 만큼 정부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보고 한일의원연맹등 의회차원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당정간에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독도 접안시설공사를 조속히 본격화하고 식수를 생산할 정수장 추가공사등을 통해 차제에 독도를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섬 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독도문제는 일본측과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고 우리측이 유효적으로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착실히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문제및 과거사와 관련된 망언-한국의 반발-일정부의 해명이란 도식적 대응을 반복해왔으나, 이번 사안은 그러한 차원에서 볼수 없다는 것이다.즉 일자민당이 이번 사건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등을 예상하고도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것은이제 더이상 주변국의 반발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국화(大國化) 의 길로 방향을 바꾼것이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감정을 앞세우는 식의 과거의 대일(對日)대응방법으로는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차제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우경화와 대국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이에걸맞는 한차원 높은대일외교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