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鐵건설 國庫부담 늘려야

"대구시, 재정난 타개위해 공식 요구키로"

허약한 재정 보완을 위해 대구시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하철 건설비 국고 부담률 상향조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30일과 1일 있은 국회 건교.내무위 국감에서 답변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 국회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외에 중앙정부에도 정식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재정상태로는 지하철 3호선 건설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될 경우 1~2호선을건설해 놓고도 환승체계가 부실, 지하철 효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유흥음식업 및 숙박업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의 지방세로 돼 있으나 양도소득세만은국세로 돼 있다고 대구시는 지적했다. 또 음식점.숙박업 지도.감독은 지방정부가 하는데도 세금은중앙정부가 가져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넘어올 경우 대구시는 연간 1천7백억원 가량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하철 건설비 부담 과중으로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1호선 개통 후에는 향후 7년 사이에 운영 적자만도 1천4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6.3%%에 불과한 지하철 건설비 중앙정부 부담을 선진국 처럼 50%%(프랑스 파리) 75%%(영국런던)까지 높여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산지하철 처럼 건설비 채무에 대해 상환금 및 이자, 운영비 30%%이상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