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51차 연차총회

"국제적 위기 감시체제 추진"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 51차 연차총회를 통해 멕시코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시장치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MF가 이처럼 국제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구소련및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경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돼 한부분의 금융위기는 곧바로 국제금융시장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기가 과거에는 칠레, 베네수엘라, 멕시코등 개도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일본과 프랑스등 선진국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감시장치도입의 주요배경이 되고있다.

IMF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열린 금융위기에 관한 특별회의 에서 이 문제를집중논의, 앞으로 회원국과의 긴급 경제협의회나 회원국간 공식 협상등을 통해 각국의 은행제도를 건실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개별국가의 금융정책에 앞으로는 국제기구가 개입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30일 열린 IMF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잠정위원회는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8%%로 되어있는 부실여신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권고치를 나라별로 차등화, 개도국에 대해서는 12%%로 끌어올릴 것을 제의했다.

IMF는 구체적인 감시방안으로 회원국과 연례 경제정책협의회에 기존 국별 담당자 이외에 국제기구의 금융감독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가 일어난 국가에 대해서는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은행정리및 국제전문가를 상주고문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기술적 자문팀 을 통해 관련법규나 회계제도 등에 대한 선진화.명료화를 권고, 금융감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IMF자금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앞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IMF의 이같은 감시장치도입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된 상태이다. IMF는 지난7월 부실채권 누적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크레디 퐁시에르은행과 크레디 리요에 은행에 은행감독전문가들을 파견,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 은행전문가들이 상주고문으로 주재하면서은행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